업무추진비를 회식비와 선물비로 쓴 공무원들

등록 2025.01.09 18:58

수정 2025.01.09 18:59

서산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가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직원 회식비와 생일선물비로 업무추진비가 사용되고, 퇴직 공무원이 설립한 특정 기업에 수의계약이 몰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적인 활동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 예산은 시민 지원, 정책 홍보, 현업 부서 근무자 격려, 유관기관 협력 등을 목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산시에서는 일부 부서가 업무추진비를 회식비나 선물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전MBC의 보도에 따르면, 안전총괄과는 지난해 직원 19명이 참석한 저녁 모임에서 95만 원을 사용해 1인당 약 5만 원의 식사비를 지출했다. 또한 보건행정과는 직원들의 생일선물비로 56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산시 보건행정과 담당자는 <서산시대>와의 통화에서 "업무추진비 중 정원가산금으로 1인당 3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며, 안전총괄과 역시 "부서별 업무추진비 내에서 지침에 맞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식사비로 대부분 사용한 다른 부서의 사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자치행정과는 타 부서에 비해 잦은 회식비 지출이 확인되었으며, 1인당 고가의 식사비 집행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반면, 상하수도과 등 일부 부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없거나 최소한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는 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지나친 회식비 지출은 시민들에게 "공무원 조직의 도덕적 해이"로 비칠 수 있다.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실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업무추진비 논란 외에도, 공무원 출신이 설립한 특정 기업에 수의계약이 몰린 정황이 드러나며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 해당 기업은 설립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서산시에서 4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따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공무원 조직 내 카르텔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전문성을 고려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직 공무원이 관련된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전관예우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면서, 서산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산시의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논란은 시민 세금의 사용 방향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업무추진비의 과도한 회식비 및 선물비 사용, 특정 기업에 몰아준 수의계약 등은 공무원 조직의 도덕성과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시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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