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 내란특검법 "위헌 요소 많이 삭제됐다" 인정

답변하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내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고 있다. — ▲**답변하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내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고 있다.남소연

"정부가 지적한 핵심적인 위헌 요소가 많이 삭제됐다." -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겸 법무부 차관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위헌 요소'가 상당 부분 제거됐다고 인정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돌아온 내란 특검법은 여당의 일부 이탈 표에도 불구하고 2표가 모자라 부결되고 말았다. 야권은 국민의힘의 추가 이탈 표를 기대하며, 여권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수용·반영한 새 법안을 즉각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몽니'를 부리고 있지만, 법무부에서 해당 법안의 위헌 요소가 이전 법안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인정하면서 거부의 명분이 약화했다. 법무부도 명시적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재의요구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국민의힘도 자체 수정안 제출 의사를 보이며, 내란 특검법에 한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이다.

민주당 "정부도 내란 극복 동참하라는 의미로 큰 결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내란 특검법에 대한 토론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앞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서를 꺼내 들고는, 당시 주요하게 법안을 거부한 이유들을 하나씩 열거하며 이를 어떻게 새 법안에 반영했는지 설명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수사권을 가지고 세 기관이 다투고 있다. 특검으로 빨리 정리해야 한다" "수사 기간을 20일 줄이고, 수사 인력도 50명 줄였다" "군사상 복무상 비밀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만, 언론 브리핑은 못한다고 해서 비밀 노출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특검법에 다 반영했다"라며 "정부가 더 이상 거부권 행사를 그만하고 내란 극복에 동참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큰 결단을 했다"라고 자평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안을 새로 만들어 냈다"라며 "이 법이 통과되어서, 돌아가시면 '이 정도까지 했다. 이것은 더 이상 거부권 명분 없다'고 분명하게 입장 표명하시라"라고도 말했다.

그러자 김석우 대행은 "네, 법안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라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정부 측에서 지적을 했던 핵심적인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살펴봐서, 소위 때 의견을 적절하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특검 출범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기관 사이 수사권 분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김용민 의원 발언에도, 김 대행은 "현 사안의 엄정함을 고려해 봤을 때, 여러가지 수사기관들의 난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하루빨리 신속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어느 정도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남소연

박지원 의원 또한 수정안 내용을 재차 설명하며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물었다. 김 대행은 "특검의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며 "제3자 추천 방식 자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성 자체는 없어졌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는 "아직 소위에서의 논의도 남아있는 사항이라,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하겠다"라며 "아직 거부권 행사를 논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박 의원이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지적을 이어가자, 그는 "위헌성이 없어졌으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기표 의원은 내란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었고, 김 대행은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치적 중립성이 해결되면 정부가 받아들일 것인지 질문하자, "큰 틀에서 맞다"라고도 인정했다. 해당 법안이 의결됐을 때, 부수적인 부분을 가지고 재의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지적에도 동의의 뜻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훨씬 줄어든 모양새이다.

국민의힘, 추가된 '8호'에 시비... "한 정부의 대북 정책을 특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론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조배숙 의원은 우선 "하루 막 지나서 또 이렇게 급하게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상정하는데, 결국은 특검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 아니냐?"라며 "예외성과 보충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빼고는 지금 거의 다 구속해서 기소됐다"라고 지적했다.

"특검이 출범한다고 해도, 검사 임명하고, 진용을 갖추고, 사무실 구하려면 최소한 20~30일 걸린다"라며 "수사기관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였다.

또한 이번 특검법안에 새로이 추가된 사유 '8호', 외환유치 혐의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던졌다. 그는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지 살포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 북한 공격" 등을 열거한 뒤 "어떻게 보면 한 정부의 대북 정책 아닌가? 이걸 가지고 특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위원장 쳐다보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국민의힘 송석준, 조배숙, 주진우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앞서 박균택 의원은 현재 내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묻고 확인하는 조배숙 의원의 질의 내용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질타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 ▲**정청래 위원장 쳐다보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국민의힘 송석준, 조배숙, 주진우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앞서 박균택 의원은 현재 내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묻고 확인하는 조배숙 의원의 질의 내용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질타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남소연

이어 "북한 관계에서 정책적으로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특검에서 수사해야 하느냐? 더군다나 이 부분은 공교롭게도 북한이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석우 대행은 "8호는 기본적으로 다른 각호와 달리 시기가 특정 안 된다"라며 "대상이 모호하다. 그 부분은 특정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했다. "대북 문제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고민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권성동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 수용할 수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별도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래 특검법은 예외적 보충적 수사 제도이므로 수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 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기에 무제한 특검의 길을 터놓았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내란 선전 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고소 고발한 사건들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해서 사실상 이재명 세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수사에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또한 '아님 말고'식의 선동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을 시켰고,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오는 여론 몰이를 위한 대국민 보고 규정까지 두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군사기밀보호법, 국가정보호법상 제한을 모두 없앰으로써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 특검법의 '보수 궤멸'이라는 목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라는 지적이었다.

원내대책회의 입장하는 권성동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원내대책회의 입장하는 권성동**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남소연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라며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어제(9일) 저는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인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했다.

다만, 여당이 검토하겠다는 특검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그는 "지금 우리 법률위원장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을 담고, 그다음에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빨리 만들어지면 다음 주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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