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이후 한국 정치 과제는 '시민 민주주의'

▲'탄핵정국의 전망과 정상정치의 과제'라는 주제로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성호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의 공동 주관 하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윤종은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가 40여년 만에 거센 역풍 맞아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의 아시아 모범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호가 계엄과 탄핵이라는 '전근대적' 태풍 재난으로 인해 좌초 위기에 몰려있다. 독립 이후 여러 차례 군사정권의 탄압에도 4.19와 5.18, 6월대항쟁을 거쳐 촛불항쟁에 이르기까지 시민혁명으로 극복했던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가 40여년 만에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윤석열 검찰 정권의 반헌법적 비상 계엄이라는 친위 쿠데타는 '응원봉'과 MZ세대를 중심으로 뭉친 또 다른 시민항쟁으로 탄핵과 파면 위기에 처해 있다.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탄핵정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정치 궤도의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21세기 들어 벌어진 탄핵 정국에 대해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도 대한민국의 민주적 회복력에 한편으론 안도하면서도 내란 세력들의 거센 저항과 향후 정국 안정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탄핵정국의 전망과 정상정치의 과제'라는 주제로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성호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의 공동 주관 하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성호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의 공동 주관 하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윤종은

극우보수에 대해 진보의 잔인한 결단 필요

'탄핵정국의 성격과 전망'라는 주제 발표를 맡은 차재권 부경대학교 교수는 "작금의 내란 계엄 사태가 윤석열이라는 비정상적 개인의 일탈인가, 아니면 소위 87년 체제의 헌정질서와 정치 제도에 내재해 있는 구조적 문제인가의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 그 해결책이 다소 차별화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은 여전히 시계 제로의 회색 지대에 걸쳐 있다"며 "이제는 공화국 운명에 대한 피아 구분을 확실히 해서 '진실에는 등을 돌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극우보수에 대해 진보의 잔인한 결단이 필요할 때다"라고 주문했다.

'탄핵정국 이후의 한국 정치 과제: 시민 민주주의 시각'이라는 주제 발표를 맡은 김의영 서울대학교 교수는 "민주주의 다양성 척도(V-dem 지수)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던 한국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뚜렷한 내림세를 보였고 최근 급격한 독재화로 뒷걸음 하는 'Bell-turn 타입'으로 규정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촛불 봉기에도 실현되지 못했던 세 가지 과제를 탄핵 이후에 실천하기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시민참여형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시민의회'의 제도화, 능동적 민주적 시민 양성을 위한 '대학 주도 지역 연계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대선 후보들의 '시민사회와의 정치개혁 약속' 등을 제시했다.

시민참여형 민주주의의 실현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재일 전 한국정당학회장의 사회로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이인복 연세대 교수,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교수, 이준한 인천대 교수, 최광필 경운대 교수 등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들은 숙의민주주의라는 절제된 방식의 직접민주주의 도입,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 보완, 평생교육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체계 구축, 정치의 과잉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완화,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의 정착,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강화를 위한 제도적·사회적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 탄핵정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정치 궤도를 회복해야 하며 계엄 해제와 탄핵 소추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적 회복탄력성은 대한민국이 국란을 극복하고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12.3 계엄 조치 이후,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구심이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 이제 우리 민주주의와 정치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대안을 통해서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함께 정치 정상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소추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국회에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보내주고 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이 선출한 유일한 헌법기관으로서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탄핵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한 청년은 "선진국 진입의 시점에서 연이어 터지고 있는 반 헌법 극우 세력의 준동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차제에 발본색원하고 정치권은 촛불과 응원봉 항쟁의 과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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