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성추행 사건 신속히 수사하라"

▲대전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성추행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 처리하라"고 촉구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송활섭(무소속, 대덕2) 대전시의원 성추행 사건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 대전시당 등은 10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검찰청의 성추행 사건 늑장 처리를 규탄한다"며 "검찰은 성추행 가해자 송활섭 대전시의원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 사건은 지난해 7월 1일 피해 여성 A씨(30대)가 대전 대덕경찰서에 송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A씨의 고소 내용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해 지난 2월 대덕구 한 건물 승강기 앞에서 국민의힘 대덕구 총선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며 성추행했다.

또한 송 의원은 다른 날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서도 A씨의 엉덩이를 치고,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지역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는 송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당의 징계를 피했고, 대전시의회는 윤리위에서 결정된 송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키면서 현재까지 송 의원은 버젓이 시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송 의원 성추행 사건이 아직까지 기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지난해 9월 24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현재까지 검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대전단체들은 검찰은 공직자의 성범죄 사건을 늑장 수사·처리하면서 성추행 범죄자가 공식성상에서 활개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며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검찰로 송치된 지 4개월, 지금까지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송 의원 성추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6개월이 넘었고, 검찰로 송치된 지 4개월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사건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소환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사건이 많다', '곧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입장만 반복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대전지검이 권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을 보여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사건은 정치인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큰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하면서 "아울러 송활섭 의원은 과거에도 성비위로 당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검찰은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가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가해자는 반성은커녕, 의정 활동 계속... 늑장 수사는 2차 가해"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송유진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활동가는 "가해자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한 성범죄를 반성하고 자중하기는커녕, 수많은 대전시 관련 공식 행사에 얼굴을 비추며 현재까지도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지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과연 이를 지켜보는 대전시민들이 검찰이 법과 정의를 수호하려는 기관이라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건윤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은 "송 의원은 대전시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받았다. 이는 대전시의회 내부에서도 그의 행동이 의회 윤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송 의원은 의회 차원의 책임 추궁을 피했다. 제명이 부결됐다고 해서 성추행 의혹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계산과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된 결과일 뿐 사건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피해자의 고통과 사건을 가벼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러한 늦장 부리기 수사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하고 "검찰은 늑장 수사로 피해자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송활섭 의원의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성추행 피해자 A씨도 자신의 심정을 전달했다. A씨는 사회자인 전한빛 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대신 읽은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증거를 기반으로 사건이 송치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지연되고 있고, 그 사이 가해자는 뻔뻔하게 공직자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언제까지 이 사건을 방치할 생각인지 답답할 뿐이다. 사건 담당 검사와 대전검찰청은 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2023년 8월에도 대전시의회 사무처 여직원 성희롱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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