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 "내란 종결이 국격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

등록 2025.01.11 11:06

수정 2025.01.11 11:06

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10일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내란 상황을 하루빨리 종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의 수준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밝혔다.

신정훈 위원장은 "대통령 관저를 관할하는 법원은 서부지법이다. 관할의 문제가 있었다면 서부지법에서도 당연히 관할 법원으로 가라고 했을 것이다. 또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정말 문제였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영장이 발부된 시점에서 이미 공수처의 수사권 논쟁은 매듭지어진 문제다"라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격은 12월 3일 밤에 무너졌다. 그 내란 상황을 하루빨리 종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의 수준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경제 회복에도 가장 중요한 처방이다"라고 했다.

한편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합법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는 수사권 남용이 아니라, 내란수괴 체포에 대해 경찰이 너무 느리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판사의 영장을 경호력으로 막아 보겠다는 생각이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러니 '백골단'까지 등장해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내전'을 운운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국가적 발언이다. 행안위원장으로서 경찰의 경호처장 소환조사는 아주 적절한 대응이라고 판단한다. 경찰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순저널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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