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시작"

김진향 박사가 강연하고 있다. — **▲김진향** 박사가 강연하고 있다. 강승혁

김진향 강연장 모습 참가자들이 김진향 박사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 **▲김진향 강연장 모습** 참가자들이 김진향 박사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강승혁

지난 7일 오후 6시 30분, 필동 하제의숲 지하강연장에서는 희망래일 등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김진향의 한반도평화 실천전략 제안'이란 제하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는 평화의길, 희망래일, 한반도평화경제회의, 통일TV협동조합, AOK한국, 평화철도의 공동 주최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가해 열기를 더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진향 박사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있다. 전쟁도 끝나지 않은 땅에서 전쟁은 끝내야 할 거 아니냐,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땅에서 평화를 담보하지 않고 국민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2025년 올해의 한반도 평화 실천 전략을 나누는 그런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서 "1894년 동학혁명이 있었을 때 일본은 청나라와 조선에서 청일전쟁을 벌였다. 일본은 트릭으로 청나라에게 조선의 38도선을 중심으로 나눠 먹자고 이야기했다. 우리가 모르는 역사다. (그로부터) 딱 10년이 지난 1904년 러일전쟁이 발생한다. 다시 그들은 일본은 영국의 관계 속에서 러시아에게 38도선을 가지고 조선을 나눠 먹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영국과 일본은 비밀 협상을 했고. 영국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를 용인한다. 대신에 일본은 인도에 대한 영국의 식민지배를 용인한다. 나눠 먹은 것이다. 그 뒤 1년 후에 1905년 카스라테프트밀약은 어떠했는가? 미국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용인한다. 대신에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 지배를 용인한다. 카스라테프트 밀약으로 나눠 먹었다. 그해 1905년 카스라테프트 밀약, 1904년에 영일 비밀 협약 이 두 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는 을사늑약을 밀어붙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향 저서 화면에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강연자의 모습. — **▲김진향 저서** 화면에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강연자의 모습. 강승혁

이어 "1905년 우리의 국권은 그렇게 뺏겼다. 12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단순한 이야기를 우리는 왜 일상 속에서 제도 교육 속에서 가르치지 않을까? 분단 체제 어떤 체제일까? 이 체제는 구조적으로 반민주일 수밖에 없다. 국가의 주인,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진실을 공유하지 않는다. 문제의 본질을 공유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한 번 문제 제기를 던져보겠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다. 남북은 왜 적인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휴전 협정 체제 전쟁을 끝내지 못한 것이다. 제가 늘 던지는 근본 질문이다. 남북이 적이기 때문에 전쟁 중인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인가? 우리 다 잘 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인 것"이라면서 "그럼 전쟁을 끝내면 되잖나. 그 전쟁을 끝내는 문제가 있다. 그걸 바로 종전이라 그런다. 종전하면 된다. 왜 종전을 못 하나? 최소한 전쟁은 끝내야 하지 않냐? 평화는 국민 주권이다. 5천만 국민의 기본 생존권적인 주권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80년간 이 전쟁을 못 끝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약속했지 않은가? 왜 못했는가?"라고 물었다.

김진향 프로필 김진향 박사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 **▲김진향 프로필** 김진향 박사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강승혁

그러며 "미국의 네오콘, 군산복합체 여한 간에 미국이 반대였다. 이것이 분단의 본질이다.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은 전쟁 체제 적대 남북의 적대 관계인데 그것을 구조적으로 강요하는 체제는 미국의 패권이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안 하냐? 인식이 정확해야 분석과 대책이 정확할 수 있다. 그래야 정책 실패가 되지 않는다. 너무 명료한 이야기다. 여긴 트릭이 없다. 외면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여하간에 이 문제의식을 명확히 한번 가져보자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북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도 했는데 "북이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라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 전략이 국가인 나라는 없다. 계속 건드리는 것은 이거 하고 싶다는 뜻이다. 구경 오라는 거다. 가야 되지 않겠냐? 그전에 이미 4년 전에 이미 삼지연을 완성시켰다. 백두산 관광 초입 다 허물었다. 3년 만에 삼지연을 국제적인 관광 도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트럼프 정부에 관해서는 트럼프는 세계적 차원의 전쟁 종식, 국방비 축소, 네오콘 개혁 등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한 미국의 일극 패권이 퇴조하고있다면서 범세계적인 다극화가 고양되고 있고 미국의 일방주의가 더 이상 먹히질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패권 전략이 전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미국의 1극 패권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명료하게 퇴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진향 강연 지난 7일 필동 하세의 숲 지하 강연장에서 진행된 김진향의 ‘한반도평화 실천전략 제안‘ 특강 모습이다. — **▲김진향 강연** 지난 7일 필동 하세의 숲 지하 강연장에서 진행된 김진향의 ‘한반도평화 실천전략 제안‘ 특강 모습이다. 강승혁

김진향 박사는 "트럼프의 핵심 공약은 전쟁 종식, 국방비를 축소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미국 국방비를 줄여 반을 미국 경제에 쓰겠다고 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대북 대러시아 관계 개선을 명료하게 이야기했다. 반중국 정책, 반이란은 유지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며 "트럼프가 북에 투자하고 북과 함께 경제적 부흥을 원한다고 하면 북이 미국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정전은 하나의 분수령이고 종전은 전쟁과 적대의 종식이며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합의 약속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종전이 되어야 한다. 남북 당사자 종전선언이 휴전 협정 조인 주체가 아니고 서명 당사자가 아닌 것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종전 선언이 필요한 이유로 "남·북·미 중에 종전선언이 가장 필요한 나라가 우리다. 종전이 되어야만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 또 불평등 한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며 불평등 한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근본 환경 물적 토대를 바꿔놓은 상태에서야 비로소 정상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 촛불도 K 민주주의도 대한민국 국민의 파워가 최고 강성한 시기"라면서 "이 기세로 촛불의 힘으로, 윤석열 내란 정국 이후의 과정 아래서 시나브로 쭉 맞아떨어진다. 다극화, 트럼프의 집권, 우리가 이 기조 속에서 똑똑하게 굴면 80년 분단 역사, 오욕에 찬 을사늑약 120년의 역사를 비로소 극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진향 박사는 1969년 생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이며 현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의장이다. 2002년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을 지냈고 2003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전략담당관을 맡았으며 2004년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을 역임했다. 2008년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으로 개성과 인연을 맺어 2017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이어오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미디어피아'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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