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벗은 양양군수' 주민소환 청구 인용됐다

▲ 2일 오전 김진하 양양군수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남권

자치단체장 개인 비리로 인용된 국내 첫 주민소환투표 사례가 나왔다. 강원도 양양에서다. 지난 10일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제 청구에 대한 심사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고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를 발표했다. 김 군수는 강제추행, 뇌물죄(현금제공·성적이익제공),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안마의자 수수)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구속돼 있다.

선관위는 10일 청구요지 공표 내용과 소명서 제출을 위한 안내문을 양양군에 발송하고, 구속 수감 중인 김 군수에게는 교도소 관계자를 통해 전달했다. 서명부 보정 작업·열람 절차 등을 거쳐 선관위가 확인한 유효 서명인 수는 4215명이다.

김 군수는 소명서를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소명서는 이후 진행될 투표 공보물에 첨부돼 유권자에 발송된다. 선관위는 2월 3일께 주민소환투표일을 공표할 예정이다. 지역 언론에선 2월 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공표일부터 투표결과 공표시까지 김 군수의 직무권한은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 확정 기준은, 투표권자 총수의 1/3(33.3%)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하다. 유효투표 과반 찬성일 경우 주민소환은 확정(가결)된다. 양양군 총 투표권자는 2만5134명(지난해 말 기준)으로, 33.3%인 837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가 가능하고 그중 과반이 찬성하면 군수는 직을 상실한다.

일각에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소환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이번 양양군수 소환투표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민소환제가 2007년 5월부터 도입된 이후, 단체장들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는 여러 번 시도됐지만 단 한 번도 가결된 사례가 없다. 다만 양양군수의 경우, 앞선 사례와 달리 단체장 개인 비리로 인용된 첫 주민소환투표 사례라는 점이라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군수직 복귀 가능성은?

김진하 현 양양군수 퇴진 촉구 군민궐기대회 2024년 10월 28일 양양군청 앞에서 김진하 현 양양군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 **▲김진하 현 양양군수 퇴진 촉구 군민궐기대회** 2024년 10월 28일 양양군청 앞에서 김진하 현 양양군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김남권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따른 김진하 양양군수의 군수직 복귀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모아진다. 결론적으로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김 군수의 군수직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군수의 구속으로 양양군은 부군수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김 군수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경우,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지방자치법(제1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때 권한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주민소환 투표 이전에도 구속 기소로 인한 군수직 직무 배제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다만, 김 군수가 보석 청구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주민소환투표가 부결될 경우 군수직 복귀 가능성이 생긴다. 하지만 그 확률이 낮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오마이뉴스>에 "김 군수의 혐의 정도로 봐서는 대개 6개월 이내에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군수-여성 민원인 부적절 만남에서 파경까지

▲ 2023년 12월 김진하 양양군수가 A씨의 카페를 찾아 바지를 내린 장면 독자 제공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양양 지역에서 펜션과 카페 사업을 하는 여성 민원인 A씨와 김진하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알게 됐다. A씨는 지역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등을 제공했다. 두 사람 사이는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졌다.

그러나 두 사람은 어긋나기 시작했다. A씨가 자신의 사업장 인근 토지 관련 민원을 김 군수가 방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성행위 관련 모습이 담긴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지역 기초의원을 통해 김 군수에 전달했다.

김 군수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지난해 9월, 해당 내용을 강릉KBS에 제보했다. 이를 통해 김진하 군수가 A씨 카페에서 하의를 모두 내리고 서 있는 등 충격적인 장면들이 공개됐다. 지역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A씨는 김 군수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금품도 건네줬다고 주장했지만, 김 군수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반박하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지역 주민들의 거센 사퇴 요구에도 김 군수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군수직 버티기에 들어갔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군수를 성폭행, 뇌물죄 등 혐의로 입건했지만,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A씨와 지역 군 의원을 협박 혐의로 입건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A씨가 현직 군 의원과 공모해 영상 공개를 고리로 김 군수를 협박했다는 것. 김 군수는 지난해 11월 이뤄진 경찰의 첫 소환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협박으로 느꼈다"면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공방을 주고 받은 김 군수와 A씨는 지난 2일 나란히 구속됐다. 김 군수는 강제추행, 뇌물죄(현금제공, 성적이익제공),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안마의자 수수) 등 3가지 혐의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 이용협박)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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