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경제 발목 부러뜨려" 문재인 정부 5년 RP의 73.6% 풀렸다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편집자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24년 12월 19일 서울 한국은행 본관 총재 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RP(환매조건부채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정의 이자를 붙여 다시 사는 조건으로 팔았다가 다시 사는 채권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은행과 예금은행 간의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활용(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 사전)"되고 있습니다.

RP라는 용어, 내란 사태 이후 자주 접할 수 있었죠. 더 정확히는 계엄 다음날 아침, 한국은행이 "비정례 RP 매입을 시작해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거나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RP 매매 대상 증권 및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직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제한 돈 풀기'로 유동성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가 제기됐죠. 지난해 12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던졌던 질문이 그 예입니다.

박성훈 :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또 한국은행의 무제한 RP 매입 등으로 인해서 시장에 다량의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략)"

이에 이 총재는 "저희가 유동성을 무제한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것은 시장 안정을 위한 안전판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답합니다.

이창용 : "사실상 지금까지 나간 RP를 통한 유동성은 한 14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거나 저희가 평상시의 통화 정책을 하는 수준에 비해 보면 유동성이 풀린 것이 아닙니다."

▲ 최근 10년간 한국은행의 연도별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총액. 정일영 의원실

그런데 이 총재의 이같은 답변은 결과적으로 사실과 거리가 매우 멀어졌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10년간 연도별 환매보건부채권(RP) 매입 총액'을 공개했는데요.

우선 "과거에 비해 유동성이 풀린 것이 아니다"는 2024년 12월 17일 이 총재의 말과 비교해 볼까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과거(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RP 매입 총액 합계는 64.7조 원입니다. 정 의원이 이날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24년 12월 한 달에만 47조 6000억 원의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매입 총액의 무려 73.6%에 달하는 유동성이 단 한 달 동안 풀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2024년 12월 한국은행 RP 총액은 2020년 한 해 동안 매입했던 42조 3000억 원보다도 그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정 의원은 "내란 한 달간 쏟아 부은 돈이 코로나 한 해보다 많았다"라면서 "내란으로 인한 금융시장 악영향이 코로나 팬데믹보다 크다는 것을 한국은행이 입증한 셈"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한국은행 RP 매입 총액은 26조 8000억 원, 2023년은 50조 9000억 원이었습니다. 2024년의 경우는 11월까지 58조 5000억 원이었는데, 12월 단 한 달 동안 매입한 RP 총액이 47조 6000억 원입니다. 이는 2023년 한국은행 RP 총액(51조 가량)의 93.5%에 달하는 돈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과거나 평시에 비해 유동성이 풀린 것이 아니라는 이 총재의 국회 답변은 사실과 거리가 매우 멀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총재가 국회에 나와 입장을 밝혔던 지난해 12월 17일은 내란 혐의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사흘째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그나마,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수습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때였죠.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이 다 되도록 특검은 출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대통령 관저에 '똬리'를 틀고 여전히 큰 소리만 '쾅쾅'...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계엄 다음 날 아침 나왔던 한국은행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 방침의 유효 기간이 좀처럼 끝나지 않는 이유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작 국가 경제의 발목을 부러뜨린 것과 다름이 없다." (13일 정일영 국회의원 '내란 한 달간 쏟아부은 돈, 코로나 한 해보다 많았다' 보도자료 중)

▲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귤 등을 확대공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13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상점에 배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최근 3년 동안 폐업한 수도권 종합건설업체가 72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폐업신고 건수는 2022년 158건, 2023년 260건, 2024년 302건입니다. 작년의 경우 2022년에 비해 2배 가까이 폐업 숫자가 증가한 것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해 심해 유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 시추 중간 결과를 5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현재 최종 시추 위치까지는 가지 못했고 열심히 시추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시추되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배추, 무 등 비축 물량을 하루에 200톤 이상씩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인데요. 농식품부는 올해 설 차례상 가격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배'의 경우에도 계약재배물량을 시장에 방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물가정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전통시장 배 3개 가격은 2만 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3500원의 두 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외식소비자물가지수가 2024년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21.01입니다. 2023년의 경우는 117.38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식물가지수는 2022년 7.7%, 2023년 6.0%에 이어 3년 연속 3% 이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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