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고교무상교육, 국가 책임하에 시행해야"

등록 2025.01.14 18:06

수정 2025.01.14 18:06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안을 거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정부의 책임지는 자세도 촉구했다.

충남도교육청은 14일 오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의 책임 하에 시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고지원이 중단된다면 교육활동 위축은 물론 학생 안전 관련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국책사업은 물론 시급한 교육 정책마저 이행할 수 있을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충남도교육청은 "이는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국책사업은 물론 교육 대전환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마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해당 법안을 재의결해 줄 것을 호소한다"라고 덧붙였다.

충남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올해 충남교육청의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총 712억 원으로 이중 교육부 증액교부금과 지자체 법정 전입금이 총 374억 원이다. 전체 비용의 52.5% 수준이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충남교육 재정도 90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감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등 역대 최대의 긴축 운영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도 전년 대비 2878억 원(5.8%)을 축소 편성한 상태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