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6일 내란특검법 표결... 국힘 법안 발의와 무관"

등록 2025.01.15 11:29

수정 2025.01.15 11:29

민주당 법사위원 '내란특검법' 간담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특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민주당 법사위원 '내란특검법' 간담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특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가운데, 야당은 '두 번째 내란특검법'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여당의 자체 특검법 발의와 무관하게 오는 16일 본회의 표결을 거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내놨다.

"국민의힘 시간 끌기... 법안 내야 논의 시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5일 야당 법사위원 주도로 국회 본청에서 열린 내란특검법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하는 내란특검법을 보고 저희도 논의를 시작한다"라며 "국민의힘에서 지금 법안을 내겠다는 건 시간 끌기 의도가 명백하다. 그 의도를 빤히 알면서 개별 쟁점들에 대해 논박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발의하든 안 하든 저희는 내일(16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라며 "특검 표결이 하루하루 늦어지는 건 국회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하면 된다. 그러면 내란을 인정하는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이므로 (국민의힘과)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원내에선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법안을 낸다면 법사위에서 새로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수정안을 낼 수 있겠다"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저희 법안을 표결할지 국민의힘 쪽을 포함한 수정안을 낼지 판단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안 내고 있으니 내봐야 안다"라고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무부 장관 대행(차관)이 거부권 자체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지난 특검법의 거부권 사유 세 가지가 이번 법안에서 다 해소됐다고 인정한 것인데 차관 입장에선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명분이 없어졌다"라고 말했다.

특검법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 입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윤석열 체포가 집행돼서 공수처가 신변을 확보한 시점을 저는 내란죄 종료 시점으로 본다"라며 "오늘까지 내란죄를 선전한 행위는 여전히 내란 선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죄가 수사 범위에 추가된 것과 관련해서는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전단 살포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이 조항을 넣었다"라며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을 모두 특검으로 수사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제한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서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긴 것을 두고는 "현 대법원장은 윤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라 민주당에서도 동의 여부를 두고 논쟁이 많았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며 "이번 특검의 공정성과 관련해 저희가 상당 부분 양보한 것인데 국민의힘이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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