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잠시 열자... 6번 전화해 압박한 장본인 '윤석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도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2025.1.15 —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도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사진

내란의 밤, 헌법을 근거로 잠시나마 경찰의 통제가 풀렸던 국회를 다시 옥죈 건 '우두머리' 윤석열이었다.

<오마이뉴스>가 1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조지호(경찰청장)·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부터 4일 오전 1시 3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총 6회 전화했다. 이 전화에서 윤 대통령은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조 청장의 첫 통화는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이 국회를 전면 통제했다가 '헌법 77조'를 근거로 국회의원 및 국회 출입증 소시자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한 오후 11시 7분 직후에 이뤄졌다.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등은 직전인 오후 10시 58분 서울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 77조에 의해 비상계엄 해제요구권이 있으니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취지로 보고했다. 국회 출입의 일시적 허용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현장에선 재차 '이게 맞나' 보고, 묵살한 경찰 수뇌부

▲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를 에워싸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유성호

하지만 윤 대통령의 첫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은 6분 뒤인 오후 11시 36분 김 전 청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는 김 전 청장을 통해 최창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으로 전달됐고, 최 계장은 서울경찰청 무전망으로 국회를 다시 전면 통제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오 차장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들여보내야 하는 것 같은데 본청에서 다시 검토해 지침을 달라"고 재차 보고했으나, 조 청장은 이를 묵살했다. 조 청장은 임 국장에게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하라"고 국회 통제 지시를 유지했다.

이 지시는 김 전 처장에 의해 재차 공고해졌다. 김 전 처장은 오후 11시 54분 서울경찰청 무전망으로 "서울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한다. 포고령에 근거해서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란다"라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건 시간 동안,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28개 경찰 기동대(약 1740명),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을 동원했다. 조 청장은 4일 자정엔 임 국장에게 "이런 상황에서 영등포경찰서장이 국회를 지휘하면 되겠냐.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나 지휘부가 나가서 국회 현장을 지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4일 오전 0시 37분 오 차장이 국회의사당역 앞에 도착해 오전 3시 50분까지 경찰 기동대 등을 지휘했다.

그치지 않은 윤석열, 박안수 시켜 조지호에 전화토록 해

▲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경찰의 통제로 출입하지 못하고 있다. 권우성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직접 6차례 전화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통해서도 조 청장을 압박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첫 전화를 걸기 7분 전인 오후 11시 23분 박 총장에게 전화해 포고령 발령 여부를 묻고 "조 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박 총장은 이 지시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그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조 청장에게 전화했다. 박 총장은 이 통화에서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직후인 오후 11시 35분 "포고령에 일체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돼 있으니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서울경찰청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는 임 국장, 오 차장을 거쳐 김 전 청장에게 전달됐다. 조 청장은 이 지시뿐 아니라 오후 11시 36분 직접 김 전 청장에게 전화도 걸어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말했다.

헌법·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계엄사의 사무는 행정부·사법부에 한정되며, 계엄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입법부(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등의 권한을 갖는다.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 때 발표된 포고령 1호의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활동 제한'은 위헌·위법한 문구다.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경찰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는 헌정사 처음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 8일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12.3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혐의로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갑을 찬 채 도착하고 있다. 권우성

▲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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