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윤 영장집행" 대전 서구청장... "궤변 망언" 비판

등록 2025.01.17 11:54

수정 2025.01.17 12:18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영장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전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내란을 옹호한 것'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서철모 구청장은 지난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는 참담해서 잠을 잘 못잤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글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임에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영장집행에 의해 체포되어 공수처로 향하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전 세계가 지켜보았다. 과연 대한민국에 올바른 사법체계가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도주의 우려도 없고 관련자들은 이미 구속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그는 이같이 윤 대통령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한 뒤 "대화와 타협이 없어지고, 거대 야당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국회가 위기의 본질이 아닐런지..."라고 규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의 혼란의 원인이 야당에 있다는 논리를 편 것.

그러면서 서 구청장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공정한 사법절차에 의해 한 치의 오점 없이 수사와 판결이 이루어져야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으며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북한군의 남침에 맞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 우방 국가들의 도움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고, 경제발전을 통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성장시킨 자유민주주의 정체성만은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궤변과 황당한 억지 주장으로 윤석열 두둔"

이에 대해 조규식 대전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명자, 강정수, 손도선, 신혜영, 서다운, 박용준, 신진미, 최지연, 최미자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최규 의원은 즉각 공동성명을 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서철모 청장의 망언을 규탄한다"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서철모 서구청장은 윤석열 체포의 법적 정당성을 부정하며 '논란의 여지가 많은 영장 집행'이라는 궤변을 늘어놨다"라며 "심지어 현재 정치적 위기의 본질을 '거대 야당의 국회 독점'이라는 윤석열식 황당한 억지 주장을 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윤석열이 자행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 범죄의 본질을 호도하고, 민주적 절차로 구성된 국회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발언"이라며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사건의 핵심을 흐리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내란을 옹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철저히 무시하며 계엄이라는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민간인을 포함해 내란을 위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죄를 구상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며 법질서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짚었다.

"윤석열은 법을 조롱하며, 마치 자신이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인 양 모든 사법 질서와 헌법 질서를 뻔뻔하게 무시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을 배신한 파렴치한이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의 5차례 소환을 모두 거부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경호처를 앞세워 저항하다 비루하게 체포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철모 구청장은 윤석열을 두둔하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엄중한 현실을 외면하고, 온갖 궤변으로 진실을 호도하며 사실을 왜곡하려는 서철모 청장의 무책임한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들은 끝으로 서 구청장을 향해 "서철모 청장은 서구청의 각종 비리 혐의나 제대로 소명하고 무너진 구민 신뢰 회복에 매진 하길 바란다"고 경고하고 "우리 서구의회 야당 의원 일동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편에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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