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예산 연장 등 거부한 교육부를 거부한다"

등록 2025.01.17 14:19

수정 2025.01.17 14:31

경기도 교원 단체와 학부모·노동·시민 단체가 '고교 무상 교육 예산 연장 법안' 등을 거부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강하게 규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등으로 구성된 경기교육연대는 17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무상 교육을 거부하는 교육부를 거부한다"라고 밝혔다.

경기교육연대 등에 따르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고교 무상 교육 예산 연장 법안과 AI디지털 교과서를 단순 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개정안에 대한 재의(거부권)요구를 정부에 요청했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개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최 대행은 지난 14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또한 오는 21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단순 교육자료로 지위를 낮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교육연대는 이점을 언급하며 "교육부가 교육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AI 교과서 구독료와 무선 인터넷망 구축 비용으로 328억 9176만 4천 원을 편성했고,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AI 교과서 관련 교원 300명 해외연수에 들인 예산만 해도 18억 3785만 원"이라며 "AI 교과서 도입은 지방교육재정을 잠식할 천문학적 예산이라 할 만하다"라고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교육부, 고교 무상 교육 국비 지원 공포해야"

경기교육연대는 또한 고교 무상 교육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고교 무상 교육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시도 교육청으로 전가하면 시도 교육청별 다른 예산이 감축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교육부는 검증되지 않은 사업으로 재정을 낭비하지 말고 당장 고교 무상 교육 국비 지원을 공포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행이 고교 무상 교육 지원 연장 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지난 16일 국회에서도 나왔다.

삶을가꾸는교육자치포럼(경기), 세종교육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준, 아래 혁신연대)'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무상교육 예산 연장 법안 재의 요구 중단' 등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요구했다.

혁신연대는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필수적 정책"이라고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기사] "최상목 대행, 고교무상교육 지원 연장 거부 중단해야" https://omn.kr/2bv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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