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시간은 이미 옛날에 끝났다"

▲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은 18일 늦은 오후 창원시청 광장에서 “창원시민대회”를 열고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까지 ‘분노의 행진’을 했다. 윤성효

"윤석열 구속-파면"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이 18일 늦은 오후 창원시청 광장에서 '창원시민대회'를 연 뒤 국민의힘 경남도당까지 '분노의 행진'을 벌였다.

경남비상행동은 12‧3 내란 사태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고 있으며 이날 분노의 행진은 지난 주에 이어 두 번째다.

김인애 경남청년유니온 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집회에서는 발언과 공연이 이어졌다. 지역 대학생‧청년들이 "누가 죄인인가"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언급하며 무대에 서기도 했다.

박민정 경남비상행동 홍보국장은 '오늘의 촛불 상황'을 전하면서 "이번 주에는 전국에서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의 날 전국 공동행동을 펼쳐 각 지역의 국민의힘 사무실에 대한 타격과 규탄투쟁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에 대한 해체를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라며 "윤석열 탄핵과 구속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의 완전한 대개혁을 위한 국민들의 실천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봉준투쟁단 총대장을 맡았던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발언을 통해 "남태령과 한남동에서 오랜 시간을 집회 현장을 견뎠다. 민주노총이나 전농 동지들이 외롭게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실제 남태령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했다"라며 "사회 구석구석에서 잘못되어 소외 받은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나라가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억눌렸던 이야기들이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민주주의다"라고 말했다.

하 의장은 "윤석열은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 윤석열의 시간은 이미 옛날에 끝났다. 파면될 것이다. 이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라며 "이제 국민들은 참지 않는다. 불법에 대해서는 절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보다 더 아픈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 함께 하는 게 민주주의다"라고 말했다.

▲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은 18일 늦은 오후 창원시청 광장에서 “창원시민대회”를 열고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까지 ‘분노의 행진’을 했다. 하원오 의장. 윤성효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 받아야"

장철순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도 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라며 "최근 진행된 사법 절차를 살펴보면, 법원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판단을 통해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순형 부장판사는 12월 31일 최초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으며, 1월 7일에는 같은 법원의 신한미 부장판사가 2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제기된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은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되었고, 체포적부심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이 이루어졌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제외한 것은 헌법재판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라며 "이는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에 집중하고, 형사법적 판단과 헌법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은 단순한 법적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법치주의의 실현이자,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라며 "이번 사법 절차의 진행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수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장은 "대통령,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들은 정치 발언하고 정당도 가입하고 정치 활동도 하면서 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은 아무 것도 못하게 하느냐"라며 "우리 보고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데 업무에만 중립을 지키면 될 일이지 우리도 국민이고 시민인데 기본권까지 박탈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전세계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오늘 윤석열 구속되고 헌재에서 탄핵 인용된다고 끝이 아니다. 온갖 차별이 철폐되고 인권이 존중되고 자주 민주 평등 평화의 새로운 세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나시길 원한다. 공무원들도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나고 싶다"라고 했다.

행진 과정에 강삼식 공무원노조 의령지부장은 "저는 7급 공무원이다. 일반 회사로 치면 윤석열이가 회사 회장이다. 회장으로서 자격도, 능력도, 내세울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다. 회장 하나 잘못 뽑아 우리 회사 쫄딱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당장 사표를 쓰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같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 나감으로써 그나마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위험에 처했을 때 언제나 국민들이 앞장서서 막아내고 물리치고 구해냈다"라며 "고통이 따를지라도 썩은 부위는 더 확산되기 전에 하루 빨리 도려내서 치료해야 한다. 환부를 도려내는 방법은 오로지 체포와 구속 뿐"이라고 말했다.

"내란의원들 모두 뿌리 뽑아야 한다"

하동석탄화력발전소에서 17년째 발전설비를 운전하고 있다고 밝힌 송인수 지회장은 "기후위기시대에 국민의 지금의 삶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기후재앙을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과 발전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추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전환의 총고용 보장을 위해 발전노동자들은 기후악당 윤석열이 퇴진되는 그날까지 함께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열린 마무리 집회에서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윤석열이 구속이 되더라도, 그가 파면 되더라도, 우리의 광장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내란선동, 내란수괴 지키기에 앞장선 내란세력, 내란정당-국힘당, 내란의원들 모두 뿌리 뽑아야 한다"라며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은 못했어도, 내란 세력은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단 1명의 노동자도, 모두 노동권을 보장 받는 사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권리, 사회 공공성이 보장 되는 사회, 차별과 혐오-배제가 없는 사회, 자주와 평등, 평화와 통일, 참민주 사회 건설을 위해서 잡은 손 놓지 말고 다 함께 노동자, 민중, 서민을 위한 사회대개혁으로 진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병하 경남비상행동 상임대표는 "해방 이후 제헌헌법이 제정된 이후 이승만정권부터 나라 곳곳에 쌓여 있는 적폐를 발본색원하여 말끔히 정리하는 사회대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며 "그 적폐가 지금껏 국가권력에 빌붙어 호의호식한 정당, 내란범 두목을 옹호 비호하는 정당, 실증법을 무시하고 권력의 호위무사 역할만 하는 정당, 국회의원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 등등 수명이 다한 정당 국민의힘의 해체를 통하여 나라의 바른 정기를 세우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성산), 진보당 정혜경(비례) 국회의원을 비롯해, 중고등학생들도 다수 참석했다.

▲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은 18일 늦은 오후 창원시청 광장에서 “창원시민대회”를 열고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까지 ‘분노의 행진’을 했다. 정혜경 국회의원. 윤성효

▲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은 18일 늦은 오후 창원시청 광장에서 “창원시민대회”를 열고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까지 ‘분노의 행진’을 했다. 허성무 국회의원과 박해정 창원시의원.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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