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동 경찰 탓한 국민의힘 "이재명도 구속하라"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하라."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왔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에는 '이재명도 구속하라'는 식으로 맞불을 놓았고, 법원을 향한 대통령 지지자들의 물리적 폭거에는 '자제'를 당부하면서도 '과잉진압한 경찰 탓이다' 식의 '남 탓'으로 일관했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다.

심지어 사법부에 대한 공격도 이어가며 사실상 '불복'을 조장하고 나섰다. 집권여당 지도부의 수준이 최저치를 연일 갱신하는 형국이다.

"불법과 불법의 연속...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 땅에 떨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오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며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며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되어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으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욱이 형사 사건 외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피의자의 방어권,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다"라며 "재작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영장 심사 시에 법원에서는 제1 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국회의 체포 동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 받고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라며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며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은 그야말로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라며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는데, 직무가 정지되어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하시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제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는 비애감마저 느낀다"라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도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재명도 구속하고 시작하자"라고 짧은 글을 올리며, 이같은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권영세 "일부 시민 거친 항의... 자제 간곡히 요청"

윤석열 구속에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 폭동 흔적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구속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가운데 법원 청사가 심하게 파손돼있다. — **▲윤석열 구속에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 폭동 흔적**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구속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가운데 법원 청사가 심하게 파손돼있다. 남소연

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는 등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데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는 이날 이른 오전에도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더 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어제와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의 거친 항의가 있었다"라며 "이런 불법 폭력 행위는 그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을 위하는 일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류 역사에서 폭력은 대응하는 폭력을 낳고, 그 폭력들이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서 결국 히틀러 같은 극단적인 독재자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라며 "더 이상 물리적인 충돌, 물리적인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라며 "국민의 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못을 박았다

마이크를 이어 받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지지자분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겨울 한밤 추위 때문만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라고 요청했다.

권성동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진상 규명하라"

그런데 권 원내대표는 "경찰에도 경고한다"라며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 치고 시민의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을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청한다"라며 "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 집회에서 볼 수 없었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진상을 규명하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시위대를 두둔하며 경찰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온 것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18일에도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산하 '진짜뉴스 발굴단'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선택적 강경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경찰의 구둣발에 무참히 짓밟혔다"라는가 하면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한 어르신이 경찰에 폭행당했다는 제보가 당으로 들어왔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경찰 수뇌부가 민(주)노총 탄핵찬성 집회에 대해 '유연한 대응'만을 강조하고, 현장 경찰이 거대 배터리가 달린 무전기로 머리를 가격당해도 아무 논평도 없이 지나갔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라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왜 유독 탄핵반대 집회에만 선택적 강경대응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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