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동에 이재명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자행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동에 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비공개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견지하면서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며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을 향해 책임을 따져 물으며,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이 대표는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며 ▲국가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안전보장, 안보 ▲국가 공동체 내에 합리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 등을 나열했다.

그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벌어진 난동사태는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된다"라며 "지금의 이 혼란상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그 결과로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잠시 잃었던, 어둠을 거둬내고 새로운 희망,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며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여질 것으로 믿는다"라고 기대했다.

"첫 번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는 국민의힘"

이후 이재명 대표 대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에 나섰다. 조승래 대변인은 다소 격앙된 듯 "오늘 있었던 법원에 대한 폭동 테러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모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뤄진 일인데도, 윤 대통령 측이 "그걸 다 부인하고 있다"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니 극단적 사람들이 법원을 부정하는 데 이르게 된 것 아니겠느냐?"라며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번째, 국민의힘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치 폭력, 정치 테러의 상징으로 이해하고 있는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였다"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면서 '서울 구치소에 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나와야 된다'라고 선동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라며 "이런 상황들이 오늘 새벽에 서부지법에 대한 폭동 사태를 야기한 원인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재차 날을 세웠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방해했을 때 계속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느냐? '영장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발동해라' 그걸 안 하고 있잖느냐"라며 "그런데 오늘 한참 만에 나온 입장문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그 씨앗을 만든 게 누군가?"라고 힐난했다.

"국민의힘, 사태의 본질 왜곡... 인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조 대변인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에 경찰의 책임을 물은 데 대해서도 "정말 그게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꼬집었다(관련 기사: 법원 폭동 경찰 탓한 국민의힘 "이재명도 구속하라" https://omn.kr/2bx63). 그는 "이 폭력·폭동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 본질을 정확하게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며 "우선 그 인정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직격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의 발언이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입법이 미비하기 보다는 이 극단적 행동을 하게 하는 이 메커니즘, 알고리즘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극단적 선동"이라고 우려했다.

윤상현 의원의 언행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은 뭐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들어가는 사람들을 마치 곧 석방을 시켜줄 것 같은 그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까지 포착이 되고 있는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며 "정말로 적절하지 않은 행동들"이라고 꼬집었다(관련 기사: 윤상현 '월담자 훈방' 발언이 법원 습격 조장? https://omn.kr/2bx69). "확인이 되면 또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며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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