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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갇히지 않았다... 서부지법 폭동과 국힘 재집권플랜

[송경동의 광장] 내란의 종식을 위해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갑니다

등록 2025.01.20 13:25수정 2025.01.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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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연합뉴스

난 윤석열이 갇히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와 그의 공범 몇 명이 구속되었지만 수괴를 정점으로 한 내란·폭동 세력의 본진들이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러던 중 우려했던 대로 19일 오전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친위시위대가 서부지방법원에서 반국가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제3차 내란·폭동입니다. 제2차 내란·폭동은 윤석열이 친위사병화된 경호처를 무장시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까지 막으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 전체를 부정하고 파괴한 행위입니다. 제1차 내란·폭동은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지난해 12월 3일 야밤에 자행된 전격적인 내란·폭동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물론 작금의 내란·폭동의 지속적인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1차~3차를 붙인 것일 뿐 내란·폭동은 12월 3일 이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상목과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언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기재부제공

그 내란·폭동의 본진 중 하나는 최상목 직무대행과 국무회의입니다. 내란·폭동 친위 쿠데타당시 '국무회의 심의 통과'라는 법적 외투를 씌워주었던 국무위원 성원 중 단 한 명도 진심을 담은 반성과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버젓이 살아남아 본인들이 여전히 정부임을 과시·표방하며 내란 특검법과 또 다른 국정농단인 명태균 게이트 등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 의결이 끝난 헌법재판관 전체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이를 불법적·폭력적으로 가로막는 경호처장 등에 대한 해임 등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면서 극우보수 집단의 집결을 예비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헌정 복구와 회복을 계속해서 교란하고 무너뜨리는 데 일정 정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17일 야당 중심으로 재차 통과시킨 내란특검법은 최상목 직무대행과 국무회의의 저항과 방해에 밀려 외환 유도 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 사건, 내란 선전·선동 등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혐의가 11개에서 6개로 줄어야 했습니다.


그 자체로 내란·폭동·반란·외환유치의 친위 쿠데타에 대한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수사와 진상규명이 좌절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에서 최장 100일로 축소됐고, 수사 참여 인원도 총 155명에서 130명으로 줄었습니다. 내란·폭동·외환유치·선전·선동이라는 극악한 국가범죄의 진상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단죄가 축소·은폐·왜곡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서게 되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주권자들은 체념하듯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심각한 국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속되는 내란동조·옹호·선전·선동 활동은 최상목 집무대행 체제의 국무회의 활동을 훨씬 능가하고 초월합니다. 현재 내란 지속의 조직적 본진은 이들입니다. 국민소환제 등 견제나 탄핵의 수단이 미약한 국회의원이라는 직위와 신분을 한껏 이용해 내란 세력에 대한 조직적 비호와 복원의 최일선이 이들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12월 3일 야밤 내란·폭동·외환유치의 친위 쿠데타 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조직적으로 막았습니다. 쿠데타군·경찰과는 임무 수행의 역할이 다른 국회와 정치권 내 행동대였습니다. 내란·폭동·외환유치가 실패로 끝난 후에도 그 수괴에 대한 탄핵 소추 표결을 조직적으로 보이콧하고, 내란·친위쿠데타가 거부권을 남발한 야당의 탓이라는 가짜 뉴스와 정쟁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며 본질과 사실을 흩트리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관저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관저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권우성

이들의 목표는 헌정의 질서 있는 회복이 아닌 내란 세력의 재빠른 복원임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국회 의결을 막고, 윤석열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에 걸쳐 몸으로 막아서기까지 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헌정을 유린하고 제3차 내란·폭동을 일으킨 극우 시위대들에게 "관계자와 얘기했으니 곧 훈방될 것", "조사 후 석방될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식으로 제3차 내란·폭동을 사실상 부추겼습니다.

심지어 윤상현 의원이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행사한 극우 시위대들을 '애국시민'이라며 호명하며 "(제3차 내란에 나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행위는 헌정 유린·파괴에 대한 동조·옹호·선전·선동 활동입니다. 더 이상 헌법기관이 아닌 내란 공범·동조 세력임이 분명합니다.

보수언론들과 재벌 등 기득권층들 역시 우선회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동의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사고를 친, 한때 그들의 아바타였던 윤석열은 이들에게도 천천히 버려야 하는 카드입니다. 물론 12월 3일의 친위 쿠데타가 성공해 국회가 강제 해산당하고 비상군입법회의가 전권을 가진 신종 군부독재정권이 수립되었더라면, 이에 재빨리 적응·수긍하고 그들과 공생하는 다른 방도를 찾았겠지만 말입니다.

내란·폭동이 실패로 끝난 지금 이들의 목표는 주권자·국민들이 다시 피로해지는 때를 틈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극우·보수·수구·재벌·기득권 집단의 연대와 단결을 재건해 내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서서히 진상을 흩트리고 무한 정쟁을 부추기는 양비론 등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너무하다, 최소한의 협치가 필요하다, 이재명도 흠집과 잘못이 많다, 무엇보다 경제를 지키고 살려야 한다, 대외신인도가 더 하락하면 안 된다,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환율이 오른다, 미국도 더한 혼란과 갈등 상황의 지속은 바라지 않는다, 개헌부터 하자, 그러니 적당히 하고 이젠 타협해야 한다' 등으로 논조를 바꿨습니다.

참담하고 분노스럽지만 그들 내란 동조 세력들은 일정 부분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란 특검법을 형해화시키며 내란·폭동 세력에 대한 전면적이고 전방위적인 조사와 진상규명을 축소·은폐·왜곡시키는데 1차 성공했습니다. 최상목 직무대행의 국무회의는 또다시 거부권 행사 등을 하며 좀 더 축소·은폐·왜곡된 형태의 진상규명 형해화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건재한 내란 공범들의 모습,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내란공범·동조 세력들을 입다물기를 통해 법적 수사와 처벌로부터 방어해 주는 대신, 그들이 자신을 최대한 방어하도록 할 것입니다. 가능한 끝까지 법의 절차와 허점들을 이용해 헌정과 법치 실현을 너덜너덜한 누더기로 만들며 싸우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가상과 허위의 공산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국적 결단을 한 '우상'의 자리로 등극시킬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환멸과 분노와는 다르게 일정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극우·보수·수구 세력의 재복원, 더 나아가 이참에 극우 파시스트들의 출현과 양성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이는 연성의 반헌정 쿠데타나 다름없으며, 오늘 헌정 기관인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제3차 내란·폭동을 통해 현실화 되었습니다.

이렇게 1, 2, 3차로 양상만 달리해 자행되는 내란과 연성의 대사회적 쿠데타 과정을 통해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상회했다는 게 현재의 극악한 현실입니다. 이런 내란 세력들의 사회적 복원과 새로운 극우 테러 집단의 출현, 결집을 통해 윤석열은 보석을 통한 석방이나 몇 년 후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례를 따른 형집행정지, 사면 복권 등을 꿈꿔 보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시 잘하면 다시 수성할 수도 있으리라는 달콤한 꿈을 다시 꾸겠지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런 모욕을, 치욕을, 환멸을, 능욕을, 분노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란·폭동·외환유치를 일으킨 세력들이 아무런 반성과 사과, 단죄도 없이 버젓이 한 축의 권력 집단으로 건재합니다. 또한 이제는 성격을 달리해 극우 파시스트로 재편성되어 가는 세력들 사이에선 이 나라의 국정 권력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환상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증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두고 볼 수 있을까요.

이들이 절반의 권력으로 건재하는 속에서 민주당이 어렵사리 정권 교체에 성공하기만 하면 되는 일일까요? 이런 우려와 실제 상황의 변화에도 '다 잘될 거야'라는 낙관에만 기대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이것이 명백하고 준엄한 또 하나의 현실인 것을 인정해야지 어떡하겠어, 우리도 이젠 일상을 회복해야지'라는 또 다른 역사적·사회적·정치적 패배감이 우리 안에 깃드는 것을 다시 받아들일 준비나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지난 12월 3일 야밤의 내란과 친위 쿠데타는 기적적으로 막았지만, 현재 밝혀지기로만 수개월 전부터 준비가 이어져 왔다는 그 실행 자체를 우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폭동의 지연은 너무도 선명하게 우리 눈앞에서 기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하는 일들입니다. 안타깝지만 비상한 결의와 행동에 대한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때입니다.

이번 항쟁의 초입부터 과문한 생각이지만 '1천만 민주항쟁 - 빛의 혁명'을 광장을 통해 이루어내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주권자의 직접 민주주의 행동에 의해 이 모든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장의 빛이, 광장의 소리가, 광장의 정치가 저들 내란·폭동 세력들의 의도와 구도대로 '민주당 지지 세력의 결집',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통령' 만들기 정도로 위치 지어지지 않도록 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국민 여론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이 민주항쟁의 광장이 헌법 제1조 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헌법 제1조 2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실제 확인하고 행사하는 거대한 주권자들의 광장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의하며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사회에 분노해 나온 2030 청년세대들이 정의가 끝내 승리한다는 희망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면 좋겠습니다. 여타의 까닭으로 구체적인 광장에 나오지 못한 시민·노동자·민중들 역시 이 광장의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을 마련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이 누군가를 다시 단죄하고 배제하는 일을 넘어 모든 주권자들 각자가 빼앗긴 권리와 존엄을 회복하고, 모두가 조금은 더 평등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다시 세워내기 위한 일임을 끊임없이 알리고 설득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갑니다

 오는 24일 오후 3시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해체쇼'
오는 24일 오후 3시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해체쇼'윤석열퇴진예술행동

입으로만 실천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내 한 몸으로부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3박4일 한강진 비탈길에서 날을 새고, 지난 토요일엔 윤석열에게 맞서 싸워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날을 다시 꼬박 새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1월 24일)에는 문화예술인들이 민주시민들과 함께 다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내란의 진정한 종식과 새로운 시대의 새벽을 노래하는 '국민의힘 해체Show!' 현장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더 적극적인 실천과 연대와 행동으로 나서야 할 역사적 시간들입니다. 이젠 피곤하다며, 모두 다 귀찮다며 긴장을 놓을 때가 아닙니다.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우리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참혹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 12월 3일, 그 참혹한 밤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고통과 혼란과 모멸과 희생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몫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난입한 극우보수 파시스트들조차도 이런 사회적 모순과 폭력이 제대로 밝혀지고 응징되지 않으면서, 자신과 공동체의 진정한 삶으로부터 소외된 채 끊임없이 태어나는 역사적 희생자들일 수 있습니다. 폭력을 통해서만 자신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이들을 즉자적인 배제와 역혐오로 대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들의 뿌리에 어떤 권력과 폭력의 집단들이 기생하고 있는지를 확연하게 밝혀내는 일들을 인내 있게 찾아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광장이 이들의 어두운 사회적 분노가 실제 다가가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안내하고 밝혀나가는 더 밝은 조도의 '빛의 광장'이 되도록 함께 힘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내란·폭동·외환유치 친위 쿠데타 세력에 대한 진정한 단죄와 종식이 우리가 꿈꾸는 사회대개혁의 첫 단추여야 합니다.

*문화예술인과 민주시민이 함께하는 "국민의힘 해체Show!"

■ 일시 : 2025년 1월 24일(금) 15시 ∼
※ 사전 기자회견 : 당일 12시경, 국회 기자회견 후 문화예술계 대표단 국회의장 면담. '내란공범·동조·부역·선전·선동 국민의힘 의원 제명요구서 전달'

■ 장소 :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 참여(제안문) ->https://bit.ly/국힘해체쇼
※ 문화예술 프로그램(미술·만화·서예퍼포먼스, 버스킹, 공연, 시낭송, 낭독, 상영, 전시, 워크숍 등) + 시민 자유발언 (3분 이내) 등
■ 문의 : (참여신청) 010-8794-4785 (언론) 010-8732-6721
■ 연대 후원 계좌 : 5999-1039-2645-07(하나은행, 송경동)

윤석열퇴진 예술행동 / 문화예술인과 민주시민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송경동의광장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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