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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방' 언급한 윤상현, 강남서장에 '부탁' 전화...경찰 "훈방 약속 안해"

[국회-행안위] "강남서장, 밤 11시에 전화 받았다... 서장, 절차대로 조치 답변"

등록 2025.01.20 18:07수정 2025.01.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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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 참석한 윤상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의총 참석한 윤상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남소연

서울 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하기 약 4시간 전인 지난 18일 오후 10시 50분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강남경찰서장에게 서부지법 월담자들에 대한 '부탁 전화'를 건 사실이 경찰 공식 입장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연행된 17명에 대해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당일 시위 현장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우리 17명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했다"며 "아마 곧 훈방될 것" 이라고 말해 논란을 산 바 있다(관련 기사 : 민주당, '서부지법 폭동' 조장 논란 윤상현 제명 추진 https://omn.kr/2bxny).

"연행자 있죠? 잘 처리 부탁"... 경찰 "훈방 단어 언급 안 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와 경찰들에게 연행되어 있다.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와 경찰들에게 연행되어 있다. 유성호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강남서장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윤상현 의원이라면서 '서부지원 연행자 있죠? 잘 처리 부탁한다'는 취지로 언급했고 (윤 의원이) 훈방이라는 단어는 언급 안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강남서장은) 절차를 준수해 조치하겠다고 했다"면서 "강남서장도 훈방이란 단어를 언급한 바 없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의 시위대에 밝힌 바와 달리 경찰이 훈방을 염두에 둘만한 언급을 한 바 없다는 것이다. 야권 의원들은 윤 의원이 '월담해도 훈방된다'는 인식을 부추겨 폭동의 단초를 샀다고 비판했다.

야권 "과격 행동 동기 부여"... 윤상현 "연행 상황 전한 것"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오른쪽)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오른쪽)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의원이) 시위대에 거짓말을 해서 폭동 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안도감을 갖게 해 지난 19일 (법원에 대한) 습격의 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윤 의원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또한 "강남서장이 (훈방이란) 말 안 했다면 집회 참가자들에게 (훈방 여부를) 말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과격한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거짓말로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고석길 마포경찰서장에게 "결국 윤 의원이 '훈방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위대가 마음놓고 월담했고, (폭동 시점인) 새벽 3시 경에도 법원 경내 진입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고 서장은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차장은 강남서장이 훈방을 결정할 현실적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괄적으로 서울청 수사부에서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서장이 본인 의지로 훈방을 하고 이런 건 아닐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강남서장이 '훈방 여부'를 언급한 바 없다는 이 차장의 추가 보고를 받고 "그게 상식"이라면서 "우리도 경찰과 수많은 대화를 해봤지만, 전혀 그럴 수 없는 이야기를 (윤 의원이) 시위 군중을 향해 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자신이 폭동을 선동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장에 도착하니 당일 오후 법원의 담을 넘은 혐의로 연행된 17명의 학생과 청년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 상황을 전한 것"이라며 "현장을 떠난 오후 10시경까지도 폭력 사태나 징후는 없었다"고 말했다.
#윤상현 #내란 #서울서부지법 #선동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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