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에 의한 2차 내란" "내란 잔당 씨를 말려야"

등록 2025.01.20 18:13

수정 2025.01.20 18:56

헌정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폭동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내부는 물론 외부 벽면을 비롯해 닥치는 대로 부수고 파손한 이번 사태는 폭동 테러 행위에 견줄만 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판사를 잡겠다며 법원을 수색하고 다닌 행위를 두고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 직원들도 이번 사태를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라며 사법부에 대한 테러 행위라 규정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직원들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폭도들의 불법 폭력행위를 사주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극우 유튜버들을 내란공범으로 입건하고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전공노) 법원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향후 진행될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서 서울서부지법 침탈 사태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폭도들의 불법 폭력행위를 사주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극우 유튜버들을 내란공범으로 입건하고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성민 전공노 법원본부 본부장은 20일 오후 12시 30분, 대법원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있었던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법원 판사와 직원들을 공격한 폭도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기자회견의 한 장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법원 직원들 "이번 서부지방법원 사태는 극우 세력에 의한 2차 내란 폭동"

이 본부장은 "저는 아이 4명을 키우고 있는 아빠다. 우리 아이들은 본인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살고 있는 세대로서 후배 세대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민망하기까지 하다.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를 저지른 내란 잔당들의 씨를 말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 겸 부위원장(법원 공무원)은 "법원에 근무한 지 25년이 넘었지만 이런 상 초유의 일은 처음이다. 12월 3일 내란이 군인들에 의한 반란이라면 이번 법원 사태는 극우 세력에 의한 2차 내란 폭동"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전 대변인은 또 "내란 수괴가 구속되었는데도 정진석을 필두로 한 대통령실과 윤상현, 권성동과 국민의힘, 그리고 극우 세력이 폭동을 선동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과 그리고 엄정한 내란 세력 수사를 촉구했다.

박중배 전공노 수석부위원장도 "폭력에 가담한 자와 선동한 배후 세력까지 철저한 수사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헌재가 신속한 파면 결정으로 내란의 잔불을 밟아 꺼뜨려야 한다"며 폭력 사태를 노골적으로 사조하는 전광훈과 그 추종 세력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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