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찬동인사가 국립생태원장 후보?

등록 2025.01.21 12:16

수정 2025.01.21 12:16

▲ 2024년 9월 14일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 덕곡천에 녹조가 덮쳤다. 곽상수

최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차기 원장 후보로 4대강사업 찬동인사 추천이 확인됐다.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이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서울여대 이창석 교수, 이화여대 이상돈 교수가 국립생태원 차기 원장 후보 1, 2순위로 추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단체는 21일 논평을 통해 이창석 교수와 이상돈 교수의 경우 시민사회가 학계 내 대표적 4대강 찬동인사로 꼽은 인사라는 점에서 "국립생태원장 후보 추천은 물론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국립생태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확립 정책과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 전문기관이다. 이 기관은 설립 배경으로 "세계는 지금 생태계의 무분별한 훼손으로 멸종 위기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이에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생태 조사와 연구, 생태계 복원 및 기술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국립생태원 설립 배경과 취지에 가장 맞지 않았던 게 바로 4대강사업"이라며 "이 사업은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무분별한 생태계 훼손으로 생태 위기를 심화시켰다. 기후위기 대응을 가장한 대규모 토목사업이었으며, 생태계 복원을 빙자한 국토 파괴사업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자연에 대한 쿠데타였기에 이 땅의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시켰다. 그 때문에 '눈길을 끄는 자본의 쓰레기들'이란 표현이 4대강사업의 국제적 수식어가 됐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창석 교수는 이명박 정권이 4대강사업을 강행하던 2009년 6월 16일 정부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훼손된 하천 복원 프로젝트라고 본다"라고 했다. 이화여대 이상돈 교수는 2011년 11월 4일 언론 기고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습득한 물관리 기법은 지구 차원의 물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녹색성장의 선구자적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4대강사업에 대한 낯뜨거운 찬가를 남발한 이들이 4대강 찬동 인사"라며 "대규모 녹조 창궐에 따른 사회 재난 현상 등 4대강사업에 따른 사회생태적 약자 피해가 여전하지만, 4대강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이들은 사과 한마디 없는 후안무치 모습 그대로다"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국립생태원은 4대강 찬동 인사가 발을 디딜 곳이 아니다. 곡학아세의 전형을 보였던 이들이 무슨 양심으로 우리나라 생태위기 문제와 그 해법을 거론할 수 있겠는가? 권력을 좇는 그들의 학문적 전문성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국립생태원장 후보로 4대강 찬동 인사가 후보로 거론된 게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17년 7월에는 4대강사업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던 나아무개 전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관련 기사 : 4대강 훈장 받은 인사가 '국립생태원장'으로 유력?).

나아마개 전 청장도 4대강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거라는 당시 정권의 거짓 주장을 되풀이하던 인사였다. 당시 <오마이뉴스> 등 언론과 사회적 비판에 따라 나아무개 전 청장 임명은 취소됐지만, 이번엔 4대강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인사가 국립생태원장 후보로 유력한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국립생태원장 후보로 부적절한 인사가 거듭 추천된 것은 결국 환경부의 자기 식구 챙기기와 정권 코드 맞추기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장 후보에 거론된 4대강 찬동 인사를 즉각 배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시기 환경부 추진 환경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4대강사업 찬동 인사를 국립생태원장으로 임면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만행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