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조특위위원 "윤석열, 청문회 불출석시 현장조사·고발 검토"

현장조사 설명하는 '내란 국조특위' 김성원, 한병도 여야 간사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왼쪽),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간사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과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등 1차 현장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현장조사 설명하는 '내란 국조특위' 김성원, 한병도 여야 간사**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왼쪽),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간사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과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등 1차 현장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22일 열리는 국정조사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 고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과 민병덕·백혜련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조특위는 지난주 윤석열을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요구서를 송달했다. 국조특위는 현재 증인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통해 요구서가 본인에게 전달됐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만약 윤석열이 내일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사람은 윤석열 본인"이라며 "여론 호도를 그만두고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서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22일 열리는 내란혐의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단계를 중점으로 삼아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인, 참고인의 성실한 출석이 필수"라며 "지난주 열렸던 기관보고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주요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했다. 이는 적법 절차를 무시한 현행법 위반이자 국회 권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무엇보다 진실을 고대하고 있는 국민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청문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한다면 그 후과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하라"면서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국조특위는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구인에 나서겠다. 남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최후엔 고발함으로써 법적 책임도 철저히 지우겠다. 내란수괴 윤석열씨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조특위 현장조사 향하는 백혜련 의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현장조사를 위해 버스에 타고 있다. — **▲국조특위 현장조사 향하는 백혜련 의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현장조사를 위해 버스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회견에서 위원들은 이날 오전 진행한 1차 현장조사와 관련한 소회도 밝혔다. 앞서 내란국조 특위 위원들은 합동참모본부(합참) 지휘통제실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B1 지하벙커를 방문했다.

합참 지휘통제실은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상황실이 설치됐던 곳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께 계엄상황실 내 결심지원실을 찾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 시킨 후에도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시도를 했다는 정황이다.

수방사 B1 벙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 구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곳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김아무개 방첩수사단장(대령)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체포 대상자 명단 등을 전하면서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B1 벙커에 대해 "굉장히 으스스했다. 창문도 하나 없고 화장실도 없는 그 좁은 공간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50명 정도의 사람을 구금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는데, (지시를 받은) 대령도 도저히 여기는 구금할 수 없는 정도라라고 보고했다는데... (중략) 이곳에 가서는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겠구나'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도 "핸드폰도 당연히 빼앗겼겠지만 혹시 가지고 들어가도 일반 휴대폰은 전혀 소용없는 곳이라 모든 연락수단으로부터 단절되는 구조다. (중략) 단순 구금 목적이라고 한다면 왜 B1 벙커를 (선택) 했을까. 구치소 같은 구금시설도 많은데 벙커는 완벽한 단절이 되는 곳이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궁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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