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무엇이 문제인가

▲ 2011년 4월 25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해안 건설 현장에 최병수 작가가 철판에 이지스함 모양을 뚫은 작품 안쪽으로 범섬과 해안기지를 반대하는 깃발이 보이고 있다. 유성호

2월 1일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다. 해군은 지난 1월 3일, "제7기동전단을 모체로 한 기동함대사가 출범하게 됐다"고 밝히며 "기동함대사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설될 기동함대사의 모체인 해군 제7기동전단은 이미 충무공이순신급(DDH-II·4400톤급) 구축함 6척과 세종대왕급(DDG-I·7600톤급) 이지스함 3척 그리고 군수지원함 등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예 전투함이 총집결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 2024년 11월 해군에 인도된 정조대왕함급(DDG-II·8,200톤급) 이지스함이 추가로 투입된다.

문제는 기동함대사의 기함이자 1번함인 정조대왕함에는 고고도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SM-3가 탑재된다는 점이다.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의 주요 구성요소인 SM-3는 여러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2017년 당시 해군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다층방어능력 확보를 위해 SM-3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고도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SM-3, 한반도에 유용한가

탄도미사일 요격고도가 500km 이상인 SM-3가 한반도에 적합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유용한가 하는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종심이 짧은 한반도의 지형상 요격고도가 150km 내외인 사드(THAAD)도 북한이 고각 발사할 경우에나 쓸모가 있고 2016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역시 "북한이 제정신이라면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던 상황에서 그보다 더 요격고도가 높은 SM-3 도입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SM-3 도입 검토가 이루어졌고, 지난 2024년 4월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SM-3 도입을 결정했다.

SM-3를 장착한 정조대왕함을 위시로 창설될 기동함대사가 북한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님은 쉽게 확인된다. 기동함대사 창설을 예고하며 해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직 개편(기동함대사 창설)이 대북 안보 위협 증대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일 3자 훈련 등 주변국과의 연합 훈련·작전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6월 한미일 3국 간 첫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됐다. 해상, 수중, 공중, 사이버 등 여러 영역에 걸친 정례 훈련이 한미일 3국 사이에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이 3국 간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켜 나가고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해 자유를 수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훈련"이라고 밝혔다.

동아시아 군비경쟁 가속화하고 군사적 갈등 심화시킬 기동함대사령부

실제 합참은 "이번 훈련이 2023년 8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다영역 3자 훈련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이 3자 훈련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이 훈련이 미군의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 개념을 반영한 훈련이라는 점이다. 미군의 다영역 작전은 위협의 주체를 2+3(러시아·중국+이란·북한·극단주의세력)으로 설정했지만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창설 예정인 기동함대사령부는 이 같은 그리고 이후에도 지속될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의 중심에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기동함대사령부의 모체인 제7기동전단이 있는 제주해군기지, 즉 제주도가 동북아 군사적 갈등의 중심에 있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해군은 이번 기동함대사 창설이 "해상 기반형 3축 체계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역대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3축 체계에서 킬체인은 선제타격전략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전부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며, 공격적인 군사전략과 대북 적대정책을 펼쳐온 결과는 남북관계의 파탄이다. 윤석열 정부의 종말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국방정책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 재검토의 항목에는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하고 중국 등 주변국과의 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킬 기동함대사의 창설도 포함된다.

트럼프 취임 후 미중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은 한반도에서 핵·미사일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뿐이다. 제주도에 군사력이 확장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의 군사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은 제주도가 명명된대로 '평화의 섬'으로 우리에게 존재할 가능성을 줄이는 일이다.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박석진(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가 작성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참여연대 블로그에도 실립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