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집행 의사 없었다" 윤석열 측, 당내서도 "거짓말"

등록 2025.01.22 10:23

수정 2025.01.22 10:23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포고령 집행을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여당 내에서도 "여론을 동원한 정치적 방어이자 거짓말"이라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께서 말이 앞뒤가 다르면 안 된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지 않나. 많이 안타깝다"며 "예를 들어 '계엄 집행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 12월 3일 국회에 실제 무장군인들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 하려 무장군인을 투입했고, 끌어내라는 말도 나왔다.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에 없는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려 했지 않나"라며 "그런데 집행의사가 없다는 말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것을 그대로 필사한 것을 피청구인이 몇 자 수정한 것"이라며 "포고령 집행의 구체적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상욱 "당 지지율 오른다고 거짓말도 괜찮다? 미래 어두워질 것"

▲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동료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확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 윤 대통령 측이 무리하게 거짓 주장을 펼친다고 봤다. 김상욱 의원은 "형사상 내란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다"며 "윤 대통령 입장에선 모 아니면 도다.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지면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기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법리적인 방어보다는 여론을 동원한 정치적인 방어의 길을 선택한 걸로 보인다"며 "여론전을 통해 본인 지지세를 확장해 힘으로 막아보려 하는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무리한 거짓말을 당이 비호할 경우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김상욱 의원은 "당내 의원 중 대통령께서 본인 방어를 정치적으로 하면서 보수 결집의 효과도 있고, 또 일부 강성 지지층을 끌어안는 효과도 있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반기는 분도 있다"면서 "(하지만)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바른 방법, 바른 방향성을 가져야 장기적으로 이득이 된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 해서 '거짓말도 괜찮다', '선동도 괜찮다', '강성 지지층과 극우 다 안아야 된다'로 가면 장기적으로 보수의 가치가 무너지고, 당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중도층이 이탈하고, 강성 지지층만 남게 되는 결과가 돼 당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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