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 토벌" 조선일보에 실린 섬뜩한 광고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3시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했다. 이들은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 외벽 및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출입문, 각종 집기 등을 부쉈다. 락TV 화면

윤석열 지지자들에 의해 법원이 반파되고 경찰 수십 명이 다친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가 채 5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를 향해 "엄중한 단죄와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로 집결하라"는 내용의 전면광고가 <조선일보>에 실렸다.

22일 <조선일보>는 지면 26면에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등 8인 헌법재판관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라는 표제의 전면광고를 실었다.

"탄핵 인용 결정시 단죄와 처벌"...헌법재판소 협박한 <조선일보> 광고

▲ 19일 벌어진 서부지방법원 습격 사태가 채 5일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헌법재판소를 향해 "엄중한 단죄와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로 집결하라"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조선일보>가 게재했다. <조선일보>

해당 광고는 "당신들이 비록 좌편향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종북·좌익·반미·친중 이재명 일당에게 굴복하여, 만에 하나 편파적 재판을 하겠다는 음흉한 심리를 가졌다면, 즉시 국민 앞에 양심선언부터 공표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헌법재판관들을 좌편향 재판관이라고 비난했다.

광고는 "만에 하나 졸속 재판이나 편파적 재판 운영으로, 불법적 탄핵 인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무서운 국민 저항으로 엄중한 단죄와 처벌이 내려질 것임을 강력 경고하는 바이다"라며 사실상 탄핵이 인용되더라고 불복할 것이라고 선언함과 동시에 '국민 저항'을 운운하며 헌법재판소를 협박했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외국인 연수소를 비밀 운영하며, 중국과 연계하여 전세계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혐의가 드러났다"라며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스카이 데일리>의 주장도 언급했다. 해당 주장은 주한미군이 직접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주일미군과 미 국방정보국, 미 국방부 모두 중국 간첩 체포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혀 가짜뉴스임이 밝혀졌다.

해당 광고는 "자유민주세력연합, 자유민주총연합, 자유대한국민모임 전국 300개 자유애국단체 3백만 회원 일동"이라는 명의로 게재됐다. 광고 하단에는 후원 계좌를 표기했는데 후원 계좌 명의는 '대한민국국민모임'이라는 단체명이 적혀있다.

<조선일보>, 2주 전 같은 단체의 "헌법재판관 토벌해야" 광고 게재

이 단체가 <조선일보>에 전면 광고를 실은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7일에도 <조선일보> 지면 32면에는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국가 통치권을 행사하시라! 부정선거 국회의 불법탄핵은 원천 무효다!"라는 표제의 전면 광고가 게재됐다.

해당 광고 또한 "헌법재판관들이 모조리 종북 좌파편에서 불법재판을 강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라며 헌법재판관들을 아무런 근거없이 종북좌파로 매도하고 "윤대통령은 일어나 반역 헌법재판관을 토벌해야 한다"라며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무력으로 쳐서 없앰'이란 뜻의 토벌을 운운했다.

이어 광고는 "자유민주 애국민들이여, 일어서라"라며 "이재명과 민노총 반란군과의 전쟁이다. 광화문광장과 헌법재판소로 집결하자"면서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의 결집을 호소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노총을 향해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적개심을 드러냈다.

헌법재판관 협박에 가짜뉴스 일색인 광고 게재, 내란선동 아닌가

지난 20일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말 그대로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그렇게 비난해놓고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국민 저항으로 엄중한 단죄와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며 명백한 위협을 조장하는 광고를 버젓이 실은 것이다.

또한 이미 가짜뉴스로 밝혀진 사안을 광고로 내거는 행위는 진실만을 보도해야 할 언론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아무리 광고와 언론은 별개라고 하지만 언론이 허위 선전 선동 광고를 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형법 제90조는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헌 수호의 최일선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협박을 일삼는 내용의 광고를 실어준 <조선일보>는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것이 아닌가 자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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