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도 달라진 이상민, 계엄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 반복

등록 2025.01.22 12:06

수정 2025.01.22 14:01

증언 거부하는 이상민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 **▲증언 거부하는 이상민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남소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 "증언하지 않겠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럴 거면 뭐 하러 나왔나."

이상민 : "소환하셔서 나왔다."

(중략)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계엄 당일) 12월 3일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했나."

이상민 : "증언하지 않겠다."

이상민 전 장관의 입에서는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만 나왔다. 22일 내란국조(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 자리에서다. 12·3 내란사태 이후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적극 해명에 나섰던 기존 태도와 정반대의 모습이다. 청문회 초반 증인 선서를 위해 모든 국무위원들이 일어나 선서를 할 때도 이 장관은 홀로 자리에 앉아있었다.

"단전단수 꼬리 안 잡혔으면 증언 거부했겠나"... 이상민 "동의 안해"

허석곤 소방청장의 진술로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 최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 전 장관의 내란 개입 여부 규명은 국정조사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었다(관련 기사 : "이상민, 계엄 때 소방청장에 MBC·경향·한겨레 단전·단수 협조 지시"https://omn.kr/2bukm).

용혜인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전 장관의 행적은 계엄을 적극 지휘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 전 장관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혐의 또한 내란임무 주요 수행으로 중하다"라고 꼬집었다. "다른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은 즉각 (이 전 장관을) 구속 수사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 전 장관은 용 의원의 모든 질의에 총 9차례 증언을 거부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 해명해 온 계엄 직후 동선에 대한 질문부터 경찰 지휘부와의 소통 여부에 대한 질의에도 침묵했다. 자신을 향한 비판이 제기될 때만 겨우 입을 열었다.

용 의원은 "증언 거부 사유를 합리적으로 추론하면, 진실을 말하자니 내란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 같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이 될 것 같아 거부하는 것"이라면서 "증언 거부 자체가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진술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끝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의 오른팔로 남겠다고 선언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 말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발끈했다.

"소방청장 때문에 꼬리 잡히지만 않았어도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뻔뻔히 했을 거다. 증언 거부하지 않고 지금처럼. 그렇지 않나?"

증언 거부하는 이상민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맨 왼쪽)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 **▲증언 거부하는 이상민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맨 왼쪽)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남소연

이 전 장관은 이 질문에 침묵으로 답했다. 용 의원은 "비겁한 역사의 죄인의 모습을 국민이 기억할 거다"라면서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장관의 증언 거부를 지켜보다 "양심을 집에 두고 몸만 나오셨군요"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재차 증언 거부 사유를 밝히려는 이 전 장관의 모습에 "여긴 변명 무대가 아니다. 국정조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전 장관의 '증언 거부'의 물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텄다. 증인 선서 직전 박 장관이 '증언 거부권'을 언급하며 "참석 중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증인 선서를 거부할지 물어봐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후 "이 전 장관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측면도 있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안 되는 것도 사실이다"라면서 "이 중차대한 역사적 시점에 옳고 그름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남겨야 하지 않겠나. 재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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