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때문에? 한경협, '단팥'이 빠졌어요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 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편집자말]

단팥 없는 찐빵.

오늘(22일) 많은 언론이 전한 "상법 개정시, 상장사 상장유지비용 평균 12.8% 추가 부담"이란 보도자료를 살펴보다 떠오른 말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아래 한경협)는 "한국상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기업의 상장유지비용'을 조사했다"면서 이같은 보도자료를 내놨는데요. 응답기업 102개사 중 "코스피 기업(50개사)은 평균 15.8% 증가, 코스닥기업(52개사)은 평균 9.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것입니다.

상법이 개정될 경우, 상장유지비용이 10억 원이라면 1억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2.8%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나

▲ 22일 '한경협·상장협 공동 상장유지비용' 조사 보도자료. 첨부된 조사표 중 6번과 7번 설문 결과다. 한경협

그렇다면 코스피기업이 더 부담하게 된다는 15.8%는 대체 어느 정도 금액이고, 코스닥기업의 경우(9.8%)는 또 어느 정도일까, 궁금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식의 객관식 설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Q. 귀사가 부담하는 상장유지비용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데 없었습니다. 보도자료 상단에 적시된 '한경협·상장협 공동 상장유지비용 조사'라는 제목이 무색했습니다.

12.8%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6번 항목을 그대로 옮깁니다. 질문이 깁니다.

-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으로 인해 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된다면 상장유지비용이 얼마나 증가·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n=102)

① -10%∼0% (2.0%) ② 0%∼10% (55.9%) ③ 10%∼20% (25.4%) ④ 20%∼30% (13.7%) ⑤ 30%∼40% (1.0%) ⑥ 40%∼50% (없음) ⑦ 50% 이상 (2.0%)

가장 많은 응답은 ②번, 즉 조사에 응한 102개 기업 중 절반이 넘는 기업들은 현재 상장유지비용보다 0%∼10% 정도의 추가부담을 예상했습니다. 12.8%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보도자료에 첨부된 설문조사표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상법 개정의 '단팥'은 이것

▲ 지난 3일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 당시 모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경협

상장유지비용은 일정한 상장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으로, 상장수수료 등의 직접비용과 공시 관련 비용이나 감사위원회 운영비 등 규제비용으로 나뉩니다.

2022년 3월 코스닥협회가 한국증권학회에 의뢰해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더군요. 2021년 기준 직접비용은 4억 9460만 원, 규제비용은 5억 2220만 원이었습니다. 도합 10억 1680만 원입니다. 한경협 발표대로라면 조사에 응한 코스닥기업(52개사)들이 "평균 9.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하니, 1억원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적지 않은 돈입니다. 코스피기업들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주가가 하락하고 차입금이 누적되는 와중에도 7억원이 넘는 돈을 이마트에서 상여금으로 받았던 사실(2024년 8월 14일자 반기보고서 기준)을 함께 떠올리면, 상장유지비용 증가 여부가 상법 개정이란 사회적 의제와 같이 묶어 다룰 수 있는 문제일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일반주주의 권익 신장, 이 당위성이야말로 상법 개정의 '단팥'입니다. 그렇게 단팥을 넣었을 때 '찐빵(기업)이 더 맛있어지는지, 아닌지'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관련기사]
"이마트 주주는 많은 손실, 정용진 상여금 7억 적절한가" https://omn.kr/2bwjw

▲ 22일 오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하차한 시민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개찰구를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코레일은 지난 2일 회의에서 지하철 요금을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인상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합뉴스

다음은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전하는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쿠팡이 작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쿠팡은 자회사(씨피엘비)를 포함하여 총 1401억 78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업에 부과된 공정위 과징금 합계가 5502억 원이었으니,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또 오릅니다. 오늘 서울시는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코레일이 지하철 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23년 10월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됐으니, 올해 6월에 인상된다고 해도 1년 8개월 여 만에 300원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올해 설 명절 소비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13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상대로 '설 명절 소비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오늘 밝혔는데요.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31.6%가 작년보다 지출을 줄이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지출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22.0%였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이 가상자산 관련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폭을 좀 더 빠르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책 변화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정책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과세와도 맞물려 있는 제도인 만큼, '풀 액셀'은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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