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인단' 배의철, 불법 집회서 "대통령께서 보고 있다"

등록 2025.01.23 10:05

수정 2025.01.23 10:10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활동 중인 배의철 변호사 18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 앞 불법 시위에 참석해 발언 중인 배의철 변호사 —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활동 중인 배의철 변호사** 18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 앞 불법 시위에 참석해 발언 중인 배의철 변호사 매불쇼 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배의철 변호사가 지난 18일 새벽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집회가 열린 곳은 법원 인근으로, 현행법상 법원 경계에서부터 100m 이내에선 집회가 금지돼 있다. 변호사이면서도 불법 집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으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배 변호사는 집회 도중 자신을 경호처 김성훈 차장 사건과 대통령 사건의 법률 대리인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한 후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뜻"을 대변한다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여러분들이 이 집회 모습을 대통령께서 보고 계시냐"는 질문을 한다면 "그렇다"고 대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젊은 세대에게 힘을 주고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며, 자신도 젊은 세대의 일원으로서 집회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서부지법 앞 100m는 집회 신고가 안 된다"고 언급한 뒤 "미신고 집회라 경찰이 해산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회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참석자들을 격려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통해 "젊은 친구들이 깨어나고 있고,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내일 구속 여부를 놓고 또 한 번의 법리 대결이 펼쳐질 것"이라며 참석자들의 목소리가 재판에 큰 힘이 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또 배 변호사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법적 싸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윤 대통령의 재판을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재판에 비유하며 윤 대통령이 '불법적 재판'에 맞서 싸우는 중이라고 옹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집회 참석자들에게 큰 격려와 감사를 전하며, "여러분들의 염원이 대통령께 전달되고 있다"라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는 여러분의 소식을 대통령께 전하고 있다"며 집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일각에선 배 변호사의 불법 집회 참석과 윤 대통령 석방 시위 독려 발언이 그 다음날 새벽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매불쇼에 출연한 최강욱 전 의원은 서부지법 앞 해당 발언자가 '배의철 변호사'임을 확인하며,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그가 한동안 안 보이더니 어느 새 저런 활동을 한다"라고 탄식했다.

이에 대해 배 변호사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18일, 저는 경찰 특수본의 경호차장 심야조사 변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청년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집회 현장에 방문했다. 서부지법 앞에 삼삼오오 모여 밤을 새는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라며 "18일 집회처럼 주최측이 없는 자발적인 평화집회의 경우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성과 의도가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당시는 18일 02:00경으로, 서부지법의 근무자들이 모두 퇴근하고 불이 꺼진 상태였으므로,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언제나 추운 날씨 노숙을 하는 청년들을 걱정해오셨기에, 그 마음을 전해드리는 것은 변호인으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겨자씨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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