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님, 대권이 아니라 민심에 기웃거리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와의 전쟁'을 신년 주력과제로 선포하고 연일 관련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규탄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너머서울,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공대위 등은 1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윤석열표 민생토론회 따라가는 오세훈 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1월 22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철폐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는 실질적 수단"이고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여러 규제를 철폐하면 사업성이 높아지고 공급량 증가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돼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현재까지 8호에 걸친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는데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정비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2배 증가 및 협의 기간 대폭 단축 등 대부분 특혜성 부동산 규제완화이거나 공공성, 안전과 연관된 규제완화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단체들은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와 규제 완화를 위한 '시민 집중신고제'를 운영 중인 서울시의 행보는 2024년에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 반민생 정책을 남발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따라가는 판박이 행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반민생 행보를 규탄하고 ▲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매입임대주택 확대 ▲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중단 ▲ 토지거래허가 구역 유지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개원 ▲ 탈시설지원조례 제정 ▲ 대형마트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지속 등 진짜 민생살리기 방안을 제안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도 발언에 나서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동자동 쪽방 주민인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2월, 정부가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했지만 서울시가 민간개발을 부추기니까 국토부도 첫 단계인 지구지정조차 미루면서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공공주택 발표 후 지난 4년간 우리 주민 100명 이상이 돌아가셨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쪽방촌에 물품 나눠주는 것을 약자와의 동행이라 포장할 것이 아니라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김소연 전국철거민연합 조직국장은 지난 20일이 용산참사 16주기였음을 상기하며 "온갖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로 일관해 왔던 오세훈 시장이 또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한다"며 "용산참사에 대한 눈꼽만큼의 반성이나 성찰도 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선대책 후개발, 주민들이 재정착 하는 순환식 개발로 사람 살리는 개발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해고 노동자인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장도 발언에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반민생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서사원 공공돌봄 체계를 우선적으로 재설립, 재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메꾸기식, 보여주기식 민간돌봄서비스 규제철폐가 아닌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돌봄노동의 근본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보장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자들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정책을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았다"고 꼬집으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민생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예산을 이유로 장애인을 감옥 같은 시설에 가두는 행위는 정책이 아니고 폭력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정책과 제도 시행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김대형 중랑 동부시장협동조합 조합장은 "오늘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처절한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계속되는 서울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시도를 비판하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만 살리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며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듯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들의 바람을 진심으로 경청하길 바란다"면서 "대권에 기웃거리지 말고 민심에 기웃거리시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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