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대포통장 공장' 된 새마을금고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 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편집자말]

대구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전무·상무·부장이 조직적으로 대포통장 유통에 가담해 새마을금고를 '대포통장 공장'으로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지검은 23일 대포통장 조직과 공모해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유통한 혐의로 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범행은 무려 4년 동안 이뤄졌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직원 3명은 2021년 4월부터 유령법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 주는 대가로 4억 5000만 원 가량을 챙겼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기소한 소창범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은 대포통장 유통업자들 사이에 '대포통장 공장'으로 불리기도 했다"며 "지역 새마을금고 최고 임직원들이 범죄 조직에 가담한 실태를 확인한 첫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분만에 찾은 '새마을금고' 직원이 연루된 사건·사고들

이제는 하다 하다 새마을금고가 '대포통장 공장'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새마을금고 직원이 연루된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들,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지난해 보도된 건 얼마나 될까. 20여 분, 언론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툭 튀어나온 사건들,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3월, 계약직 여직원을 술집으로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동대문구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024년 4월, 광주 서부경찰서는 은행 탕비실에서 직원을 강체추행한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2024년 7월, 전세사기 일당에 25억 원을 불법으로 빌려준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구속됐습니다.

2024년 7월, 17년 동안 고객의 예금계좌를 임의로 해지해 31억 3276만 원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024년 9월, 새마을금고 임원 및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2024년 10월, 전국 각지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거짓으로 부풀려 933억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일으킨 일당 중 한 명인 새마을금고 상무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3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그가 상무로 있던 새마을금고는 큰 부실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져,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됐다고 하네요.

2024년 11월, 1억 1000만 원을 받고 193억 원의 사기대출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이 기소됐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회장부터 임원에 직원까지.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이 다종다양한 사건·사고를 일으켜 언론에 실렸습니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닐 거라는 데 있습니다. '신뢰'가 핵심인 금융회사로서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텐데요.

새마을금고는 자사 홈페이지에 "금융협동조합으로서 회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국민 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새마을금고의 목적"이라고 적고 있는데요. 그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 걸까요.

▲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지 이틀째인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의 모습. 새마을금고 위기설로 인해 지난주 내내 확대 분위기던 자금 이탈 규모는 지난 7일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연합뉴스

다음은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전하는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케이뱅크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의 가산금리를 각각 0.3%p씩 인상하며 금융당국 기조와 정반대되는 선택을 내놨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하루 전 "은행들이 새해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을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은행권에 대출 가산금리 인하를 주문한 바 있는데요. 금융권 수장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케이뱅크는 금리를 올렸습니다. 23일 기준 케이뱅크 신용대출 금리는 연 4.85∼5.91%,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연 5.66∼6.52%입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과 정치 불안 속에서 2%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한국은행이 예상한 2.2%보다 0.2%p 낮은 수준인데요. 한은 관계자는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심리가 위축돼 민간소비에 영향을 줬다"라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세도 떨어졌다"고 짚었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 연간 성장률에도 계속 위험 요인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작년 주식투자 어땠을까요. 카카오페이증권은 미국 주식 투자자의 72%가 수익을 봤고 국내 주식 투자자의 48%가 이익을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사 고객 거래 현황을 분석해 공개한 것인데요. 지난해 평균 수익률을 봐도 미국 주식 투자자는 수익률 5%, 국내 주식 투자자는 수익률 0%로 조사됐다고 하네요.

전국 27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3일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현황'을 통해 사립대 23곳과 국·공립대 4곳이 등록금을 올린다고 발표했는데요. 인상률은 사립대 2.20∼5.48%, 국공립대 4.96∼5.49%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전날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회에서 총장들의 등록금 규제 완화 요구가 이어졌는데, 여기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라 대학이 조금 더 참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는데요. 그러나 대학들, 참지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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