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자랑스런 1등, 그런데 무슨 일?"… 시민단체, 정보공개청구할 것

▲ 지난 21일 대전MBC 뉴스데스크는 서산시장은 지난해 명절맞이 직원 격려 등 명목으로 3천 2백여만 원의 예산을 써 지자체장으로는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다. 방송 영상 갈무리

서산풀뿌리시민연대(아래, 시민연대)가 서산시의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을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언론에) 서산시 일부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하루에 500만 원 이상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도 보도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1일 대전MBC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명절 기간인 2월과 9월, 대전과 충남 광역과 기초 단체장 22명의 업무추진비 내역 조사 결과 40%에 달하는 단체장 9명이 1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산시의 한 행정 부서는 지난해 12월 업무추진비로 직원들의 생일 선물 비용 5백여만 원을 하루 만에 몰아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대전MBC 뉴스는 보도했다.

특히, 서산시장은 지난해 명절맞이 직원 격려 등 명목으로 3200여만 원의 예산을 써 지자체장으로는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불투명해서 횡령 의혹마저 불거진다"면서 "남은 운영비를 연말에 몰아 쓰지 말라는 정부 지침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보령시장 2600여만 원, 대전시장 2100여만 원, 공주시장이 1800여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에 시민연대는 "서산시장은 2024년 업무추진비 중 명절에만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다"면서 "이는 대전·충남 지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은 보도를 접한 서산 시민들의 반응은 참담하다"면서 분노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서산시 누리집에 공개된 2024년 업무추진비 내역을 대략 검토한 결과, 업무추진비 지침 위반 사례가 일부 확인되었다.

특히, 업무추진비 지침에는 ▲카드 사용 원칙 ▲50만 원 이상 지출 시 주소·성명 기재 ▲상품권·기념품 구매 시 지급 관리대장 작성 ▲1인당 식대 4만 원 이하 제한 등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 사산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시민연대는 "이(지침 위반)를 통해 서산시가 업무추진비 관리에서 투명성과 신뢰를 얼마나 간과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면서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시민의 세금을 경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의 투명하고 원칙에 맞는 집행은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신뢰를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이는 행정이 나아가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서산시와 서산시의회에 업무추진비 사용 준칙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공개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해, 업무추진비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보도에서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김형수 사무처장은 "집행 증빙 자료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으면, 서류상으로는 누구의 명절 선물이긴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까지 추적이 안 되면 사실, 이때부터는 불투명하게 자금이 운용된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보도와 논평에 서산시 입장을 듣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 관련 부서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확인해서 연락해 주겠다. 담당자가 출장으로 답변이 늦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오후 2시가 넘어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서산시 예산팀 역시 기자와 통화에서 "예산팀은 예산을 세웠을 뿐 사용 내용은 해당 부서에 연락해 보라"면서도"(예산에) 맞게 사용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지난 21일 대전MBC 보도에서 서산시 관계자는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이 돼 있다"면서 "생일 기념품 같은 경우에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는데"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연대에 따르면 앞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산시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