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 1인당 12000원을 하천에 버렸다

등록 2025.01.26 13:44

수정 2025.01.26 13:45

대전 3대 하천은 대규모 준설 공사중이다. 3대 하천의 약 50%를 준설하고 공사비만 170억 원이나 되는 대규모 공사다. 2000년대 이후 준설 없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냈기에, 수십년 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준설에 의문이 따르고 있다.

이미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의 환경단체는 기자회견과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이번 준설의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효과 분석이 되지 않고 강행하는 부분, 위험이 없는 지역을 자의적으로 준설하는 등의 오류 등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대전시의 이중행정에 있다. 하천행정중 대표적이 이중행정은 둔치에는 나무를 심고 자연스럽게 자라는 버드나무는 벌목하는 것이다. 같은 공간에 야생에서 자라는 나무는 홍수위험 때문에 벌목하고, 인공적으로 심은 나무는 잘 자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농약과 비료를 주며 기르는 이중행정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런 이중행정은 준설에서도 드러난다. 준설의 경우 물의 흐름을 저해하는 하천에 쌓인 토사를 외부로 반출해 내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하천 중간에 만들어지는 섬(하중도)을 대부분 준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형성된 하중도의 경우는 큰 비가 올 경우 물과 함께 쓸려 내려간다. 하중도는 자연스럽게 떠내려가기 때문에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못한다. 하중도 준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유속이 느려지고 물이 빠지면서 토사가 쌓이게 되는데 지형적으로 같은 큰비 이전에 쌓였던 곳에 다시 싸이지만 지형은 크게 변하게 된다.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알게 된다면 준설의 당위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

각설하고 대전시는 홍수를 예방한다며 대규모 준설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론 대형 인공하중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있다. 대흥교와 목척교 인근으로 두 개의 대형 인공섬 3개와 분수대를 조성했다. 이는 2010년 목척교 인근 생태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며 총 102억 원의 예산이 투여됐다. 현 이장우 대전시장과 같은 당 출신인 박성효 시장이 추진한 사업이었다.

매년 일부가 유실되거나 떠내려가게 되면 대전시는 이를 보강해 왔다. 조경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섬에는 축대가 만들어져 비가와도 떠내려가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 자연이 만든 하중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큰비가오면 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시설이 되는 것이다. 만들어진 지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축대와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결국 준설이 필요하다는 대전시는 스스로 이런 정책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천에 흐름을 방해하는 인공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쌓인 토사를 걷어내야 한다는 이중행정인 것이다. 하천에 준설이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철거해야 하는 것은 실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인공하중도이다. 인공하중도가 설치된 대전천은 이 지역을 제외한 전 구간을 준설하고 있다. 결국 이중행정은 이런 행정의 난맥상을 가져오고 있다.

심지어 대흥교의 경우 대전시가 지난해 홍수로 위험하다고 평가한 교각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홍수 위험이 있던 8개 교량(만년, 갑천, 원촌, 침산, 안영, 복수, 가장, 대흥) 선정했다. 대전시의 논리대로 준설이 필요하다면 대흥교 하류에 설치한 인공하중도를 철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다. 하지만 대흥교 하류에 하중도는 유지관리의 대상이지 철거의 대상이 아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유지되는 하중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천변에 인공적으로 심은 나무는 가꾸고 자연스럽게 자란 버드나무를 베어버리는 문제와 다르지 않다.

홍수위험에 대비한 준설이라며 스스로 위험한 교각이라는 대흥교 인근을 우선순위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대전시는 그러지 않았다. 결국 준설에 대한 효과분석을 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이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일 수 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중행정의 결과는 대전시민의 세금 170억원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액 시비로 대전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대전시민 1인당 12,000원을 하천에 버렸다. 치밀하고 과학적인 접근 없이 진행한 준설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를 추진하는 생태하천과에 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