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란 정점 윤석열 구속기소, 단죄의 시작"

등록 2025.01.26 20:01

수정 2025.01.26 20:01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야당에선 "마침내 단죄가 시작된다",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반응이 잇따랐다. 여당은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이 "잘못된 부실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기소는 필연" "내란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 물어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후 윤 대통령 구속 기소가 결정된 직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시작된다"라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라며 "궤변과 거짓말과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면 안 되며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춰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사법부를 향해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길 바란다.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윤석열 기소는 필연"이라며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군경 주요 지휘부에 이어 정점인 윤석열까지 기소됐다. 윤석열에 대한 내란 관련 수사는 사실상 종료된 것"이라고 평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 구속 기소 결정이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며 "내란특검이 가동될 때까지 검찰은 윤석열에 대한 공소 유지를 책임감 있게 똑바로 해야 한다. 또 공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즉시 제출해 탄핵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게 해야 하며 12·3 내란의 주요 공범 혐의를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검찰이 공수처 하청기관... 공소 기각해야"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검찰 기소는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 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인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 왔던 검찰은 오늘의 잘못된 부실 기소로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 기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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