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민주주의 기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

서울시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은 지난해 7월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의회 독립성 강화와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의장은 올해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업체의 문제점, 2026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송파구의 대응 방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에 대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22일 송파구의회에서 이혜숙 의장을 만나 의정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의장이 된 후 가장 역점을 둔 점이 있다면?
"변화다. 그동안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관행적으로 받아들이고 참아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제9대 후반기 의회는 이러한 관행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의회와 송파구청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장으로서 의회 독립성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무엇보다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고, 의회 민주주의의 기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했다."

- 의회 독립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나?
"2022년 구의회 인사권이 독립됐다. 이전에는 구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기관이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특히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며 독주할 때, 이에 대한 전방위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의장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 지난해 송파구의회를 평가한다면?
"26명의 송파구의원들이 많은 일을 했다고 말하고 싶다. 이는 조례제정으로도 알 수 있다. 특히 주민 건강안전과 관련한 많이 조례를 심의·확정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 조례'와 구민의 안전을 위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의용소방대지원에 관한 조례' 송파구 청년·학생 권익을 위하여 '청년정책 기본 조례'와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운행지원에 관한 조례' 등 구민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했다. 그리고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도 의원 발의했다."

- 의원 역량강화에도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지난해 '송파문화발전연구회'와 '송파의정연구회' 그리고 '송파청년연구회'를 만들어 주제별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향후 새로운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 올해 송파구의회가 중점을 두는 일이 있다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이다. 조례정비는 6대 송파구의회 때 정비하고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시대가 변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생긴것이다. 예를 들면 자치회 조례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있다. 현재 자치회는 없어졌는데 조례는 남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업체(리클린)의 미승인 관외 물량 반입과 관련, 송파구청의 적절한 관리·감독 권한 행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개선 방안과 악취문제 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는 일이 있다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제기했던 것이 환경문제다. 예를 들면 '송파구 실내 공기질 관리' '음식물쓰레기종량기 일반주택 보급 확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송파의 대응 방안' 등이다. 이중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송파의 대응 방안'은 시급성을 요구한다. 2026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서울시에서 준비 중인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건립이 행정소송에 휘말려 언제 완공될지 알 수가 없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송파구민들을 만나보면 어느 때보다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소외계층, 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도우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그 속에서 방법을 찾고 또 찾겠다. 을사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ACN아시아콘텐츠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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