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관료 최상목, 임명권자 아닌 국민 봐야"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와 관련 “내란수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기도

"제가 기획재정부 차관할 적에 최상목 대행이 경제정책국장을 했다. 아주 훌륭한 후배이고 능력도 있는 친구다. 다만 경제관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안타깝고 좀 안쓰럽다"며 "일을 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 설 연휴 직후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김 지사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경제관료를 뛰어넘어 소신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경제관료가 쉽게 내리기 어려운 의사결정"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당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해달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에도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라는 야권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수사기관과 경호처 간 갈등과 충돌이 없어야 한다'며 개입하지 않고 방관하는 태도를 취했다. 국회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도 계속 미루고 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ㆍ안보 분야 주요현안 해법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두고 김동연 지사는 "경제관료가 쉽게 내리기 어려운 의사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경제관료이지만 기능적이고, 전문성, 관료를 뛰어넘는 가치와 철학이 분명하거나 또는 정치적인, 또는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대한민국 상황을 역사적 흐름 속에서 평가하면서 담대하게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결심이 서지 않으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최 대행이 감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어 "대부분의 관료는 계급이 올라가도 관료의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역사의 흐름, 그리고 지금 일련의 계엄과 내란 사태로 빚어져서 생기는 혼란 해결에 있어서 분명한 자기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관료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최 대행은) 소신껏,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과단성 있게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사심 없이 지금 일련의 여러 가지 혼란을 수습한 뒤에 정말 표표히 공직을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임명권자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에 대해 소신껏 결단과 행동으로 옮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어 "민주주의를 단단히 할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 경제도약의 기반을 만들 것이냐,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기로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담대하고 소신껏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의 재의요구 시한은 2월 2일이다. 최 권한대행은 오는 3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서부지법 난입 사주, 옹호, 선처 호소한 정치인들, 퇴출시켜야"

김동연 지사는 이날 "사법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서부지법 난입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에 대한 정치적인 테러"라고 맹비판했다. "자고 일어나니까 후진국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니까 테러국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특히 "서부지법 난입을 사주, 옹호, 선처를 호소한 정치인들은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사법 정의, 사법 절차,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2025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한 일을 소개하면서 "제가 다보스에 있는 기간에 서부지법 난동 사건이 있었다. 이걸 보고 많은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이 너무나 경악하고 어떻게 한국이 저럴 수 있느냐, 했었다"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빠른 해결과 응징, 단죄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고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조기 대선'과 관련 "민주주의로 가는 길, 경제를 재건하는 길,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면서 "그 길에 어떤 역할이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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