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20만원' 민주당 공약, 거제시장 재선거 쟁점 부각

등록 2025.01.31 11:45

수정 2025.01.31 11:45

4.2 거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거제시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 지급 공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변광용 민주당 거제시장 예비후보는 내수경기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유출 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거제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변 후보는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변광용 "경제 어려울 때 과감하게 예산 투입해야"

변 예비후보는 "거제시의 수장은 시민과 지역 경제, 기업이 어려울 때 더욱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 시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힘과 희망이 돼야 한다"며 "민생 현장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의 삶에 진심과 진정성으로 반응하고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고 역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당선과 함께 추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아 올해 여름휴가 또는 추석 이전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1인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사용될 재정적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과 불필요하거나 낭비적 세출예산의 과감한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고, 거제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려움에 빠진 서민, 자영업 인의 세금 감면, 서민금융 및 정책 자금 확대, 대출 이자 이차보전 완화 등의 지원 대책 패키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일동은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거제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국민의힘 반발 "재정건전성 훼손"

반면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변광용 예비후보의 공약을 망국적인 포퓰리즘(인기영합적 정책)이라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먼저 제동을 걸고 나선 박환기 국민의힘 거제시장 예비후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금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거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선심성 선거전략이라고 직격했다.

박 예비후보는 "거제시는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통합재정안정기금 사용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 기금은 긴급한 상황이나 사회적 재난 대비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 대신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공개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제안했다.

박 예비후보 선대본은 논평을 통해 "아무리 배고파도 볍씨로 밥을 지을 순 없다"면서 "정책 공개토론을 통해 서민 경제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민호 국민의힘 거제시장 예비후보도 성명을 통해 변광용 민주당 거제시장 예비후보의 민생지원금 지급 공약을 '혈세로 생색내는 몰염치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현금 살포성 무책임한 공약은 민생회복의 탈을 쓴 조기 대선과 지자체 선거를 위한 일회성, 선심성, 현금성 사탕발림"이라고 각을 세웠다.

또 민주당의 현금 살포성 공약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국민 혈세로 본인들이 생색내고, 책무는 도외시하는 몰염치한 행태이고 매표행위나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거제시장 재선거 예비후보들에게 인기영합적인 공약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거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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