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에 경고한다, 국민·국가 좀 그만 팔아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참석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비상대책위원회의 참석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사태 이후 국내 정치는 연일 '풍전등화' 상태다.

대한민국의 '정치실종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듯하다. 정치인들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비아냥의 대상이 되었으며 국민의 대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수하가 되어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좇으며 철새처럼 오가고 있다.

상대 당과의 대화와 타협은 없고, 서로를 무조건 비난하고 반대한다. 여당은 야당 탓만 하고, 야당은 여당 탓만 하는 사이에 대통령은 야당을 '패악질을 일삼는 세력'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들의 편향된 주장에 빠져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처단해야할 '종북좌파빨갱이'로 본 것이다. 거짓편향에 사로잡혀 마치 대한민국이 '패악질을 일삼는 야당과 그를 지지하는 종북빨갱이'에 발목 잡혀 있다고 생각하니, 비상식적인 '비상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착각한 것이다.

'윤 대통령 구하기'에 나선 이들의 진짜 속내

윤 대통령은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자각이 있었는지, 대국민 사과방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장부장관은 자신이 저지른 내란죄에 해당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긴 것인지,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들의 편이 되어주는 여당과 극우 유튜버들, 극렬 지지세력의 결집으로 인한 지지율 상승은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시켜도 승산이 있겠다'는 착각을 불러온 듯하다. 이에 따라 그들은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내란행위를 고도의 정치행위로 둔갑시키기 시작했다. 게다가 여전히 여당은 든든한 후원군을 자처하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 흔들며 향후 헌재판결에서 탄핵인용이 이어질 경우 '불복'을 시사하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 또 극우유튜버들과 매체를 통해서 부지런히 '대통령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을 위시한 국민의힘은 진영으로 국민을 분열시킨 것도 모자라, 이렇듯 법치국가의 근간까지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들의 선동으로 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유린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특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나서는 등 '법꾸라지식' 행태를 보인다. 법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이들이, 법을 부정하는 기이한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대통령, 그의 변호인들이 보이는 작금의 행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할 포석을 까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미 자신들도 탄핵이 인용될 것이 명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되어 지금은 백기를 들 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국민의힘은 '언제 윤 대통령을 버려야 최대의 이익을 얻을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어 보인다. 아직은 끈끈한 연대를 보여주는 듯하지만,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과 배치된다 생각되는 순간 가차 없이 버리고 제 길을 갈 것이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손 안 놓고 있는 이유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있다.헌법재판소 화면 캡춰

나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이런 행태에는 국민도 국가도 없기 때문이다. 선거철엔 넙죽 절하면서 자칭 '머슴'이라고 자신을 낮추던 이들이 당선만 되면, 국민이나 국가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봉사한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납작 엎드리다가도 조금만 올라가면 곧바로 군림하는 행태를 보인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조기대선의 가시화'를 두고 소위 '잠룡'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그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법학자가 아니더라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도 갈라치기를 하며 사실상 나라를 내란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경제를 초토화시킨 주범을 대통령의 자리에 돌려보내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일까? 그들에게는 아직 내세울만한 후보도 없고, 조기대선의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나라와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여당 프리미엄'을 놓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들의 정치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고 어깃장을 놓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윤석열의 손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못된 정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지지율 믿고 경거망동하지 말길

'그렇다면, 야당은 100% 잘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니다. 그런데 100% 잘하지 못했다는 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조건이 되거나, 종북좌파빨갱이, 간첩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 후 늘 이런 식으로 야당을 범죄 집단 대하듯 했으니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된 것 아닌가? 정치적인 대타협의 물꼬를 풀어갈 실마리를 쥐고 있는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그것을 꽉 쥐고 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일반 접견이 허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났고, 곧 국민의힘 의원 등과의 접견도 이어질 것이란 소식이 전해진다. 그들 중엔 윤 대통령에게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충직한 조언을 하는 이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를 확산시켜 탄핵심판에서 기각을 이끌어내고, 형사재판과정에서 무죄를 받게 할 것인지 골몰하는 쪽에 더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31일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되고 있다"라며 헌재 흔들기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는 사실상 법치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못된 정치의 진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이익만 좇는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앞으로 국민, 국가 좀 그만 팔길 바란다. 지금은 당신들의 시간이 아닌, 헌재의 시간이고 법의 시간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지지율에 눈이 멀어 경거망동하지 말라.

국민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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