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에 책임 묻겠다"면서도 탄핵 언급 안 한 민주당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1.3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에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최 대행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화 하고 있다. 다만 최 대행 탄핵의 '키'를 쥔 민주당은 당내에 제기되는 탄핵 역풍 우려로 탄핵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참고로 최 대행은 이날 두 번째로 발의된 이번 법안이 첫 번째 내란특검법에 비해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거부권 행사 사유를 밝혔다. 최 대행은 또 윤 대통령이 기소됐고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 "내란동조자 최상목을 탄핵하라"

▲ 조국혁신당 차규근(왼쪽부터)·정춘생·강경숙·이해민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31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동조자 최상목을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한 달 전 최상목 대행이 쌍특검을 거부하며 내세운 명분은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며 "여당의 생트집을 그대로 인용한 핑계대기에 불과했지만, 야6당은 이를 수용했고 기존안을 대폭 수정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었던 특검 추천 방식은 물론, 수사 대상과 범위 축소, 특검 규모와 기간까지 여당의 입장을 사실상 대부분 반영했다"고도 부연했다.

조국혁신당은 또 "권한 행사를 자중해야 할 권한대행 취임 한 달 만에 무려 7번이나 국회가 결정한 사항을 되돌려 보냈다"며 "조국혁신당의 인내도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최 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경고까지 덧붙였다.

최 대행 '탄핵'을 요구하고 나선 건 진보당 역시 마찬가지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 대행의 거듭된 내란특검 방해 책동은 사실상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최상목은 사실상 본인이 내란 범죄 가담자임을 인증하며, 내란 은폐 대행으로 전락했다. 민주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도 다 부정한 역대 최악의 권한대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권좌에 앉아 '소통령 놀이'하는 꼴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야권이 힘을 합쳐, 최상목 탄핵을 즉각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책임 묻겠다"는 민주당... '탄핵' 언급은 없어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31 연합뉴스

민주당 역시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논평을 내놨지만 '탄핵'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망쳐놓은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대행의 소임을 망각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윤석열의 통치 행태를 답습하고 나아가 계승, 강화시킨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최 대행이 '여야 합의'를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자체 특검법을 내겠다며 시간만 질질 끄는 여당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특검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다분한 여당 자체 특검법마저 인내하고 수용하며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나갔다"며 "애초에 여당은 '여야 합의 실패' 모양새를 만들 궁리뿐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만큼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특검 무용론'과 관련해 "내란 사태의 종식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단죄만으론 완성되지 않는다. 내란의 전모와 동조 세력까지 낱낱이 밝혀내야지만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을 향해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을 넘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상목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말을 맺었다.

민주당이 최 대행 '탄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건 당 소속 의원들뿐 아니라 지도부 내에서조차 최 대행 탄핵이 불러일으킬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미 지난주부터 여러차례 최 대행 탄핵 의사를 밝혀왔는데도, 여전히 입장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최 대행을 탄핵할지와 관련해) 지도부 내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당내에서도) 반반이다. 강경한 사람들은 탄핵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도부가 신중히 의논해 결심이 서면 의견을 의원총회에 부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추켜세운 국민의힘 "법치 위한 결단"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법치를 위한 결단"이라고 추켜세웠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거부권 행사를 가리켜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또 "내란 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라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었으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며 "재의요구권을 적극 지지하며,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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