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 내세운 이재명의 반도체법 토론, 다른 야당도 경계한 이유

등록 2025.02.03 11:15

수정 2025.02.03 11:3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하고 있다. 남소연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 (지난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

새해 들어 성장우선·민간주도·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며 중도층을 공략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주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반도체 특벌법에 대한 입장도 '실용'이었다. 3일 관련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자체 토론을 이 대표가 주재하는 상황에서, 결국 반도체법도 민주당의 '우클릭' 노선을 따르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인건비 아껴서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시대적인 인식은 이제 버려야 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우려는 노동 시민단체는 물론, 같은 야권에서도 제기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지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을 상기했다. 역시 이 대표가 주재한 뒤, 폐지로 결론 내려 '우클릭' 행보로 해석된 사안이었다. 차 의원은 "그 방식 그대로다"라면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 해법이 노동자를 쥐어 짜는 것으로 귀결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업계 요청 무비판적 수용, 실용 아니다"... 시민단체 "기업 잇속 챙기기 안 돼"

노동 시간 확대가 기술력 성장과 생산성 증대와 연결된다는 사고는 낡은 방식이라는 질타다. 차 의장은 삼성전자와 달리 특별연장 근로를 한 건도 시행하지 않은 SK하이닉스가 실적이 더 좋은 이유를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인 이용우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에 근거했다.

차 의원은 동시에 삼성전자의 위기를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렇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렇지 않다"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경영진이 단기 재무 성과에 천착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엉뚱하게 노동 시간을 문제 삼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반도체 인재를 확보할 시점에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면서 "입법에 절대적 영향력이 있는 민주당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적절한 해법을 거론하며 정책 토론을 하겠다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또한 "이번 토론이 지난 금투세 폐지와 같은 퇴행적인 결말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면서 "업계의 요청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실용적인 것도 아니고 유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노동계의 우려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진정 파괴하려는 건가"라면서 "기업들 잇속 챙겨주기 그만두기 바란다.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면 노동자들 제 명에 못 산다. 병들고 죽어간다"고 우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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