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중 녹조 독소 불검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환경부

▲3일 환경부는 낙동강 주민 콧속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는 결과를 반박하는 보도 참고 자료를 냈다.환경부

3일 환경부는 환경단체의 낙동강 주민 콧속 녹조 독소 검출 결과를 반박하는 보도 참고 자료를 냈다(출처 바로 가기). 이날 오전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낙동강 녹조 우심 지역 2km 이내 거주 주민 97명의 비강을 조사한 결과 46명에게서 대표적인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사실을 밝히며 녹조 사회 재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관련기사: "사람 콧속 녹조 독소 검출 첫 확인... 이건 '녹조 사회재난'" https://omn.kr/2c2ix).

이에 대해 환경부는 "그간 공기 중 조류 독소는 불검출됐"다며 "인체 비강 내 조류독소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환경단체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민·관·학 합동으로 공동 조사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보도 참고 자료에 담았다.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물환경학회 조사 결과 공기 중 녹조 독소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환경부 주장의 핵심 근거다. '녹조 독소가 공기 중에서 검출되지 않았기에 사람 콧속에서 나올 리 없다'라는 게 환경부의 진짜 주장으로 보인다.

녹조가 사라진 때에 인체 녹조 영향 조사한 것부터가 어불성설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은 4일 논평을 통해 "환경부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며 "환경부의 이런 주장은 현 정부에서 시행된 녹조 관련 정책의 신뢰성·전문성·객관성·진정성 부재를 스스로 드러내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그간 녹조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환경부는 비과학·비상식으로 일관했다"라며 "4대강사업 이후 매년 대규모 녹조 창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4대강사업으로 수생태계가 개선됐다', '녹조 위험은 크지 않으며 해결 가능하다', '녹조는 자연현상'이라며 녹조 독소의 유해성·위해성을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비과학·비상식적 억지가 녹조 정책 신뢰성 하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환경단체는 "'공기 중 녹조 독소 불검출'이란 환경부 주장 역시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녹조 발생 지역에서 녹조 독소 등이 에어로졸 형태로 주변 환경으로 확산한다는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넘쳐나고 녹조 에어로졸에 따른 사람 건강 영향을 우려하는 연구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환경단체와 전문가 측정 결과 국제적 흐름과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유독 이 정권 환경부만 고장난 녹음기처럼 '불검출'을 되뇔 뿐이다. 왜 수많은 국내외 연구와 환경부 결과가 극단적으로 다른지에 대한 해명은커녕 근거조차 빈약하다"라며 "이쯤 되면 환경부는 녹조 문제의 전문성이 아닌 '맹목적 권력 추종', 즉 정치성을 우선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공기 중 녹조 독소 불검출'의 객관성을 '2023년 한국물환경학회 의뢰'라는 부분으로 강조하는데, 여기에서도 꼼수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2023년은 예년에 비해 잦은 강우로 녹조 발생 자체가 많지 않아 녹조 독성이 높지 않았다는 게 관련 보고서에 드러난 상황에서 측정이 객관적이라 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또 공기 중 녹조 독소 파트 환경부 용역을 총괄한 모 대학 교수의 편향성도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 녹조 관련 연구 용역의 상당수를 맡았던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녹조 독소의 유해성·위해성을 평가절하하던 대표적 학계 인사였다는 게 단체들의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가 강조하는 객관성의 실체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환경단체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민·관·학 합동으로 공동 조사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는 환경부 주장도 뻔한 의도성이 담겼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환경단체가 녹조 독소 위험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때마다 공동 조사를 언급해 왔다.

단체들은 "그러나 실상은 공동 조사가 아닌 환경단체 녹조 독소 분석 기술과 방식에 대한 일방적 검증 요구가 주였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있었던 환경단체와 환경부 간의 녹조 공동 조사 관련 협의가 딱 그랬다"라며 "환경부는 기본적인 신의성실의 원칙조차 외면하면서 철저히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에만 신경 썼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동 조사 언급하며 시간만 끌어

"시간 벌기용 꼼수 목적"도 비판했다. 2024년 10월 환경단체가 8~9월 낙동강 녹조 창궐기 조사 결과 사람 콧속에서 유해 남세균 유전자(mcyE) 검출을 밝혔을 때 환경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공동 조사를 언급하면서 시간을 끌었다고 단체들은 보고 있다.

그 사이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는 초겨울인 11월 26일 영주댐 주민 12명을 대상으로 인체 녹조 조사를 벌이고 '모두 불검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냈다. 환경단체는 "녹조가 현저히 사라진 초겨울에 인체 녹조 영향을 조사한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라며 "무조건 환경단체 반박 자료를 만들려고 조사 방법의 정합성 상실을 알고도 강행한 전형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환경부의 거듭된 꼼수가 환경부 공동 조사 주장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시각이다.

환경단체는 "예견된 녹조 재앙이 사회 재난이 됐다. 녹조 문제에 대한 환경부의 지속적 왜곡이 재난을 더욱 키우고 있다"라며 "그에 따른 피해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지금의 환경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부처라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라는 시각이다.

환경단체는 "우리는 이런 상황을 환경부 스스로 만들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환경 정책의 신뢰는 외부가 아닌 환경부 내부에서부터 무너졌다"라면서 "녹조 문제에 대해 환경부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전문성·객관성·진정성 상실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는 꼼수용 공동 조사 검토 운운에 앞서 낙동강에서 겨울철에도 녹조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라며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환경단체는 "환경부는 그간 서슴지 않고 자행한 과오에 대해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며 녹조 위험 왜곡에 앞장선 환경부 내외부 인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