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지급...광명시는 어떻게 가능했나

시민 1인당 10만 원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 광명시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의 반향은 컸다.

이번 설날을 전후로 전국 몇몇 지자체가 민생안정지원금을 시민들에게 나눴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와 파주시, 단 두 군데였다. 전남과 전북에선 복수의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급했다.

광명시의 지원금은 '보편적 기본소득' 또는 '국민 배당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 열흘만에... 57.23% 신청 완료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1월 9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피폐해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시민 1인당 1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실제로 시행했다(관련 기사 : 박승원 광명시장, 탄핵정국 민생 안정 10만 원씩 지급 추진 https://omn.kr/2bstt ).

광명시는 설 직전인 1월 23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지급대상은 2025년 1월 15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결혼 이민자 포함)으로 신청 마감은 3월 31일이다.

2월 3일 0시 기준으로 총 15만 9183명이 지원금을 신청해 57.23%를 넘겼다.

민생안정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일종의 대안 화폐인 지역화폐로 주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점 같은 골목 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돈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만 돌기 때문이다.

시장 상인들 만나봤더니... "지역화폐 덕에 설에 대목 봤어요"

광명시 민생안정지원금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을까. 4일 오전 광명시 소재 전통시장을 찾아갔다.

"소상공인 협회 등에서 그거(민생안정지원금)를 꾸준히 요청했고, 광명시가 받아들여서 설 전부터 (지원금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 덕에 이번에 한 사흘 정도 대목 봤어요. 지역화폐로 장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예년에 비해 매출도 많이 늘었고요."

이항기 '광명시장 상점가 진흥 사업 협동조합' 이사장의 말이다. 그는 "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좀 숨통이 트였다"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광명 전통시장에서 40여 년 돼지 머리와 편육 같은 육류 부산물 가게를 운영한, 광명 전통시장 터줏대감이다. 협동조합 사무실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이들도 이 이사장과 비슷한 말을 했다.

20여 년간 반찬가게를 운영한 A씨는 "매출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설 전 대목에 10명 중 5명 정도가 지역화폐로 반찬값을 냈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부대찌개 식당을 운영한 B씨는 효능감을 전하면서도 '부러움'을 표시했다.

"10명 중 8명 정도가 지역 화폐를 사용했고, 예년 설에 비해 매출이 20%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살아요. 지역화폐(민생안정지원금)를 받지 못해 제 입장에서는 정말 아쉽죠."

광명시장에 물어봤다, 어떻게 했나?

▲박승원 광명시장이 신년 언론브리핑을 통해 '2025년 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광명시

경기도에선 광명시와 함께 파주시가 설날을 맞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지자체의 지원금 지급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 두 지자체를 제외한 다른 시·군에선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이유는 '재정 여력이 없다는 것'. 임병택 시흥시장은 1월 기자회견에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흥시 (재정)여건 상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복수의 안양시 관계자 역시 기자에게 "재정 형편이 녹록지 않다, 아직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광명시는 어떻게 재정을 마련해 시민 모두에 10만 원씩 지급할 수 있었을까?

박승원 광명시장은 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중앙 정부의 국세 감축으로 지방교부금도 줄어들었다"라면서 "그동안 고정비 지출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긴축재정을 한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이번에 틈(여력)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은 "재정 전략 회의를 거쳐서 (지급을) 결정했다"며 "지역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 다른 시·군도 할 수 있다면 재정 여건에 맞게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지급해 시장에 돈이 돌게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재정 마련 방법과 관련해 광명시의 해당 업무 관계자 또한 "예산, 정책, 세입부서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 전략 운영단을 구성해 꾸준히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도모했다"라며 "올해 예산을 짜면서 불요불급한 사업 또는 유사·중복 사업이나 과잉 투자 사업 등을 폐지하거나 정비했다"라고 설명했다.

'팍팍한 재정'의 원인 중 하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연달아 발생한 '세수 결손'이 지목된다. 세수 결손은 지방재정 감축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일반·특별)교부세 2조 2000억 원을 감액했다. 2023년에도 56조 원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7조 2000억 원을 삭감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