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전시당 "황운하 무죄는 검찰개혁 정당성 입증"

등록 2025.02.05 10:36

수정 2025.02.05 10:36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가 지난 4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국혁신당대전시당 유지곤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황운하 의원의 무죄 선고를 환영하며, 이는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어 "법원은 황운하 의원이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임 시절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검찰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결백이 아니라, 정당한 공직 수행이 검찰의 정치적 탄압과 왜곡된 프레임에 의해 부당하게 공격받았음을 증명하는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그는 "검찰권 남용과 정치검찰의 폐해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는 검찰개혁을 우리 시대의 핵심 가치로 삼고, 민주주의 회복과 법치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계속해서 유 대변인은 "황운하 의원과 함께 싸워 온 조국혁신당 동지들, 그리고 끝까지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우리는 정의를 위한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더 강한 개혁,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유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통해 정치검찰의 폐해를 바로잡고 공정한 법치주의 확립하고, 진보적 개혁 정치로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약자 보호하기 위해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된 혁신적 진보로 새로운 개혁노선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운하 의원도 같은 날 개인 성명을 내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울산사건의 실체는 검찰이 만들어낸 소설에 불과하고, 검찰 공적 1호 황운하를 죽이기 위한 보복 기소였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도둑 잡는 경찰에게 누명을 씌우고 도둑은 풀어준 검찰은 국민들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워 결론을 미리 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하고, 보복 기소한 검찰은 당장 해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4.2 대전시의원 유성구 제2선거구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조국혁신당 문수연(33) 변호사. 문수연

한편, 황 의원의 무죄 선고로 조국혁신당의 대전지역 활동의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일한 대전지역 현역의원인 황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아 구속되거나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조국혁신당의 대전지역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어 왔다.

하지만 황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이대로 최종 확정된다면 지역에서의 외연 확대와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대거 후보를 공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오는 4.2일 치러지는 대전시의원(유성2) 보궐선거에 출마할 문수연 변호사를 확정한 상태다.

문 변호사는 지난해 말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영입된 인물로,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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