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휩쓸 것" 전한길, 결국 내란선동 고발 당해

등록 2025.02.05 12:01

수정 2025.02.05 16:12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5일 오전 11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한길씨를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했다. 소중한

▲ [현장] 결국 '내란선동' 고발 당한 전한길 ⓒ 소중한

극우 집회에서 "국민이 헌재(헌법재판소)를 휩쓸 것" 등의 발언을 한 역사강사 전한길씨가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5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발인 전한길은 역사강사로서의 명성 및 100만 유튜버로서의 막대한 영향력을 악용해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고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을 비호하는 것은 물론, 탄핵 인용 시 이에 대한 국민적 불복과 헌법기관인 헌재에 대한 침탈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해 내란을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내란선동 혐의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4인을 비난한 전씨의 발언을 지적하며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단정적 표현을 반복하면서 마치 자신의 주장이 사실인 양 이를 다수의 국민에게 유포하면서 허위 비방해 4인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사회적 평판을 현저히 저하시켰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폭탄 테러 암시하는 댓글까지... 전씨, 극렬 지지자들 자극"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지난 1일 부산 부산역 앞 '세이브코리아' 주최의 집회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를 두고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통령을 수호하는 발언을 했다. 유튜브 '꽃보다전한길'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지난 1일 부산에서 진행된 '세이브코리아' 주최 집회에서 "좌편향의 불의한 헌법재판관 4인이 진행하는 윤석열 탄핵 심판은 불공정해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헌재가 끝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전씨의 발언이 담긴 영상에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은 "사제 폭탄을 준비 중입니다. 전한길 선생님의 쓸어버리자는 말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 바치겠습니다"라는 댓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김 대표는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댓글까지 달리는 등 실제로 전씨의 선동은 극렬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있다"며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당시 헌재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선동당한 집회 참석자 중 일부가 헌재로 침입하려다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집회 참석자 3인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권능을 마비시키고 중단시키려는 목적의 폭동은 내란죄"라며 "헌법재판소의 침탈과 폭동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것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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