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립대 등록금 줄줄이 인상 "부담 가중"

등록 2025.02.05 15:28

수정 2025.02.09 13:17

대학 등록금 인상 폭탄 "지금도 충분히 비싸다!" 진보대학생넷 주최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울지역 사립대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에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 **▲대학 등록금 인상 폭탄 "지금도 충분히 비싸다!"** 진보대학생넷 주최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울지역 사립대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에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정민

부산 지역의 사립대학교가 법정 상한선을 채우며 줄줄이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재정난 속에 어쩔 수 없단 입장인데, 교육부의 동결 요청이 사실상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학생들은 정부와 대학이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동아대가 2025년도 학부 2학기 등록금을 4.7% 올리기로 하면서 부산의 4년제 사립대 대부분이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3년째 등록금을 조정하고 있는 동아대는 "교육환경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동아대와 비슷한 선택을 한 곳은 동의대(5.29%), 신라대(5.49%), 경성대(5.48%), 동명대(5.47%), 영산대(5.48%), 부산가톨릭대(5.2%) 등이다. 이들 대학의 등록금심의위 회의록을 보면, 학생 부담 가중 등의 의견은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원을 늘린다는 조건을 달고 5%대 인상률을 확정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3.66%) 1.5배 이내로 제한한다. 이에 따른 올해 법정 상한선은 5.49%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이 미칠 파장을 우려한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책 등 당근을 제시하며 동결 기조를 분명히 했다. 물꼬가 터지면 자칫 도미노처럼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부산대·경북대 등 9개 국가거점국립대가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전면적인 확대는 막았지만, 사립대의 경우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학들은 자연스럽게 인상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소속 90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조사를 보면, 75.9%가 등록금 인상을 1순위 현안으로 꼽았다.

학생들은 반대를 분명히 했다. 지난달 16일 국회를 찾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전국 1750명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한 뒤 "응답 학생 98%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대학본부와 법인, 정부가 대학재정 구조적 문제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