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몰랐다는데... 최상목 "대통령이 '쪽지' 참고하라 했다"

등록 2025.02.06 12:51

수정 2025.02.06 12:51

청문회 나온 최상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청문회 나온 최상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쪽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제 얼굴을 보더니 참고하라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가 전해줬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이 같은 진술은 쪽지의 존재를 언론 기사를 통해 처음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르셨고, 그 자리에서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라고 전달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자신은 "쪽지를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 후 한참 있다가 언론 기사에서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월 23일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해당 쪽지 작성자는 자신이라면서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받은 쪽지에는 ▲정부 예비비 확보 ▲국회 예산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3가지 지시사항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쪽지 봤냐 묻자... 최상목 "못 봐, 간부 줬다" 주장

최 대행은 쪽지 내용을 봤는지 묻는 질문에는 "내용을 보지 못 했고,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간부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고 답변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건넨 자료라면 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최 대행은 "계엄이라는 초현실적 상황에서 경황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최 대행은 내란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최근 경찰인사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것에 대해 "현재 치안 공백뿐만 아니라 국정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연말·연초에 인사들이 있어야지만 국정 안정이 된다"면서 "정무직 인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가 진행하고 있고, 그런 일환으로 (인사도)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박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두 번 통화하고 계엄 해제 의결 후 바로 조 청장,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했다. 또 (2024년 12월 3일) 23시 10분, 23시 35분경에는 직접 국회 봉쇄를 책임졌던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과 두 번이나 통화했다"고 지적하자 최 대행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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