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임명, 헌재 결정 존중... 그러나"

등록 2025.02.06 14:05

수정 2025.02.06 14:53

증인 선서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증인 선서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남소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했다. 최 대행이 국회에 출석한 것은 지난해말 대통령 권한대행에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돼있다"며 "헌재가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이어 "다만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2일 "헌재 선고가 나오면 법무부, 법제처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해, 헌재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추 의원은 "이행하지 않으면 명백히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다,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임명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잇따라 추궁했으나 최 대행은 답을 하지 않거나 "아까 말씀드렸다" 등 명확한 답변을 피해갔다.

최 대행은 "갑자기 변론 재개 요청으로 의도적으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까지 버티기 전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절대 아니다, 중대한 쟁점에 대해선 충실한 답변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응수했다.

헌재는 지난 3일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쟁의·헌법소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최 대행이 선고 직전에 낸 의견서를 검토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며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청문회 나온 최상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청문회 나온 최상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K스포츠는 관여 안 했고, 미르스포츠는 남아있는 게 없다"

한편 최 대행은 "(대통령이 준 쪽지에 있는대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강제해산시키고 대체하는 기구라면 위헌적 기구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했다" 등 내용을 보지 못 했다고 잡아뗐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도 계엄에 반대했었고 사퇴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쪽지 내용에 관심이 없었다는 식으로 말했으나, 두 달도 더 지난 데다 쪽지가 정치권에서 첨예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 대행은 한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 논란이 됐던 K스포츠나 미르스포츠 관련 수사가 남아있는 게 있냐는 질문(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는 "K스포츠는 관여한 게 없고 미르스포츠는 남아있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야당의) 협박에 굴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최 대행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 대 출연금 납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으나 박영수 특검 및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의 자의적 기소권 행사로 기소당하지 않았다"며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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