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이겼다는 공정위 승소율,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 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편집자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과 소송전에서 열에 아홉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건 91건 가운데 공정위가 승소(일부 승소 포함)한 사건이 83건으로 91.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는 것인데요. 공정거래위는 오늘(6일) 이같은 승소율을 전하며 "전부승소율은 82.4%로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기업들이 담합하거나, 부당지원 등을 했을 시 이를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조처를 내리죠. 그런데 이렇게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조처가 과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에 재판까지 진행됐고, 그 결과 공정위의 결정이 모두 적절했다는 판결이 난 사례가 82.4%에 달한다는 설명입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 중, 과징금 금액이 가장 컸던 건 현대제철 등 11개 철강사들의 담합 건이었습니다.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계약에서 이 업체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낙찰 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철강사들이 사전에 입찰 예행 연습까지 하며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2022년 11월 시정명령과 함께 2565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 등 7개사는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소 제기로 법정 공방이 시작됐는데, 지난해 12월 대법원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며 막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례들을 소개하며 "과징금 규모 기준으로는 공정위가 부과한 4554억 9900만 원 중 98.2%(4474억 4500만 원)가 법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해당 '철근 담합'으로 발생한 입찰 매출액은 발주액을 기준으로 약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합으로 벌어들이는 매출액은 조 단위인데, 과징금은 4.6% 수준에 그친 것이죠. 2022년 9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들의 담합으로 수십조원 매출을 올리면서 과징금은 매출액의 2~3%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당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과 같이 꼬집었습니다.

"공정거래법 43조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 20% 내에서 부과한다. 매출에 비해 턱없이 적은 과징금으로 인해 담합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과징금 비율 상향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당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승소율 91.2%로, 부당한 시장질서 바로 잡혔을까요.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24년 10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유성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이라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LG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했습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회장의 첫째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데요. 세무당국은 윤 대표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6년~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23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적자인 윤 대표는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한국 중 어느 나라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얻은 이익이라면 세금, 내야겠죠.

인공지능 돌풍 '딥시크' 차단 나선 정부... 그 이유는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열풍이 부는 가운데, 정부 부처들은 앞다투어 접속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오늘(6일)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도 대열에 동참했는데요.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정말 '개인 정보 유출'을 경계해야 하는 걸까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건 아닐까요. 물음표가 생깁니다.

SK텔레콤이 5G 서비스 인가 과정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축소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이 2019년 5G인가 신청 당시, LTE에서 5G 전환 시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가 2011 원(약 2.7%)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으나 실제 증가 폭은 2만 5066원(약 49.4%)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5G 요금제 인가를 담당했던 과기부 관료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통신 요금 적정성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2월 중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를 통해 얼마나 폭리를 거두었는지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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