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숴 없애야"한다는 인권위 위원... 야당 "집단 광기"

등록 2025.02.06 16:49

수정 2025.02.06 18:27

▲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옹호 안건을 제출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과 언쟁하고 있다. 남소연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없애야 한다"라며 사실상 극우세력을 선동하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두고 야권 전반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안건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엔 부정선거론을 제기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무료 변론' 의지를 밝혔다. 김 상임위원의 자진 사퇴뿐 아니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원 망언" 거센 비판 "극우 전사", "격리 대상"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인권위를 윤석열 인권위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내란옹호위원회, 폭동옹호위원회로 만들 작정이냐"라며 "김용원 상임위원의 망언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망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인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라며 "인권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 파괴에 앞장설 생각이라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시라"라고 촉구했다. "김 상임위원이 불법과 비행, 망동으로 세상의 주목을 끌어 극우 전사로 정치판에 뛰어들려 한다"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인권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를 부정하는 극악한 언행이 부끄러움도 없이 내뱉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내란동조 세력을 자인하는 것도 모자라 극우세력 폭력까지 독려하시려거든 상임위원 옷 벗고 나가길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느닷없이 국회에 군대 투입해서 총을 쏘라는 대통령에, 법원을 때려부순 폭도들에 격려금이나 보내주고 있는 사람(김용현 전 국방 장관)에 이어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부숴야 한다니 이건 집단 광기"라며 "하나같이 반체제적인 헛소리만 해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제2의 법원폭동 선동"(오기형 민주당 의원), "헌정파괴위원회로 전락하는 인권위"(이원택 민주당 의원) 등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김 상임위원은 사회 격리 대상으로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정혜경 진보당 의원)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상임위원이 전한길씨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는 것을 두고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상임위원직은 내려놓는 게 좋을 것"이라며 "인권위가 사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법률사무소가 아닌 것 정도는 알 테다. 인권위법상 겸직금지 위반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공직자 신분이지만 전한길 무료 변론" 인권위법 위반 지적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5일 밤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 극우세력이 전면에 등장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물리적 충돌을 사실상 선동하고 나선 것이다.

또 김 상임위원은 시민단체(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당한 전한길씨를 옹호하며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마시라.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긴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원 중 상임위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위원, 법인·단체의 고문·임원·직원, 인권위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인권위원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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