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전세사기, 아직 끝나지 않아 "... 특별법 연장 대표발의

등록 2025.02.07 09:19

수정 2025.02.07 09:19

▲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서창식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무)이 6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염태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피해자 결정 신청 건수는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이 가능한 조항은 없어 유효기간(2025년 5월 31일) 만료 이후에 발생될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연장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료되어 피해자 결정 신청이 불가해지면, 법에서 정의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뿐 아닌 통상적 의미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대책들이 일반법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마련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또한 6개월마다 받도록 되어 있는 실태 보고가 오는 2025년 6월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9월 개정된 법의 효과 확인은 현행법의 만료 후에나 가능할 것이므로 특별법 만료 이후에도 피해자 결정 신청을 지속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토론회에서도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허술한 임대차 제도, 무분별한 전세 대출과 보증, 부실한 임대 사업자 관리 감독이 만들어낸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2만 5천여 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특별법 유효기간이 끝나가고 다가구·공동담보·외국인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가 빈약하며, 정부의 LH 피해주택 매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세사기 일부개정법률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방지는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전세사기 방지 대책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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