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지하화' 소각장이라더니... 오세훈 서울시의 예산 농단?

다른 시각에서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세금과 예산은 민주정치의 전제이자 결론이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기자말]

▲ 2022년 8월 31일 서울시가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최종평가를 통해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새로운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는 현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 및 현대화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황도 속 빨간 도형 안이 입지 후보지. 서울시 제공

[기사 보강: 12일 오후 5시 40분]

지난 1월 10일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서울시는 불복하여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분명한 공익을 앞세워 초대형 소각장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할 때 벌어질 수 있는 문제가 결국 터져 나온 셈이지만 성찰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전 기사: '국정농단' 운운 오세훈 시장의 패배... 법원의 유례없는 판결 https://omn.kr/2bvry)

서울시의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설령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위법요소들을 해소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치지 않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무리한 사업 강행'이라는 본질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리 소문 없이 '부분 지하화'로 바뀐 소각장 계획

서울시는 2023년 8월 31일 소각장 입지로 상암동 선정을 발표하면서 소각장을 지하화하고 지상부는 시민, 관광객을 위한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지상부는 문화시설과 전망대, 놀이기구, 스카이워크 등을 설치해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수영장‧헬스장‧독서실‧사우나‧골프연습장‧놀이공간 등의 주민편익시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존 소각장에 또 추가로 소각장이 들어서는 상황을 맞이한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보상 전략의 일환이다.

이런 계획은 사업 시행 이전에 시행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도 반영되어 있다. 소각장 사업 계획에서 '전면 지하화'와 '지상부 지역주민 생활편의시설 도입'을 적시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해 통과시켰다.

▲ 서울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중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서울특별시

그런데 지난해 진행된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에서 서울시는 돌연 부분 지하화 안을 적정안으로 제시했다. 지하화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안을 설정하고 지하 5층, 지상 4층으로 이뤄진 부분지하화 안(1안)을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으로 확정해 기재부에 검토를 의뢰한 것이다. 완전지하화 안(2안)은 배제되었다.

저 부분지하화 안에서 지상부(4층)는 서울시가 말하는 문화시설이나 놀이시설, 주민편익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설계안을 보면 여기에는 증기복수기, 굴뚝, 중앙제어실, 크레인 조종실 등 소각시설이 들어선다. 주민편익시설은 없다. 검토보고서는 오히려 설치부지가 협소해서 편익시설 계획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안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사업계획적정성검토보고서 중 부분지하화 1안(검토안). 지하 5층 + 지상 4층 설계이며, 랜드마크 및 주민편익시설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안**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사업계획적정성검토보고서 중 부분지하화 1안(검토안). 지하 5층 + 지상 4층 설계이며, 랜드마크 및 주민편익시설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왜 이렇게 서울시가 부분지하화 안으로 갈아탔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완전지하화 방식으로는 사업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이다.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지하화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은 표준사업비의 1.4배 이내에서 환경청 협의 후 환경부 승인에 한해 국고 지원이 가능한데, 완전지하화의 경우 "환경부 표준사업비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 재정사업에서 사업비가 예상 사업비를 상회할 경우 부처 협의가 필요하고,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는 추후 타당성재조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 발표했던 내용과는 다른 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사업계획적정성검토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주민설명회에서는 부분 지하화 언급 없어

서울시는 이런 사업 변경안을 서울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설명한 적이 없다. 오히려 대외적으로는 소각장 지하화 +지상부 주민편익시설 + 랜드마크 조합이라는 기존 구상으로 설명한다. 지난해 11월 12일에 있었던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도 해당 입장이 반복되었다. 이미 부분지하화 계획에 근거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어 예산까지 편성된 시점이었는데도 말이다.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안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발표자료. ‘소각시설 지하화’와 ‘지상부 랜드마크 조성’을 명시한다.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안**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발표자료. ‘소각시설 지하화’와 ‘지상부 랜드마크 조성’을 명시한다. 서울특별시

'부분지하화' 모델을 오세훈 시장이 언급한 적은 있다. 2023년 3월 오세훈 시장은 덴마크 코펜하겐의 폐기물 처리시설 '아마게르 바케'에 방문해서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도 이를 모델로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100% 지하화할 수도 있고 50% 지하화 80% 지하화할 수도 있다. 그건 융통성 있게 열어두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모습을 원하면 그렇게 할 것인데 혹시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 주민들이 그게 낫겠다 하면 몇%든 지상으로 올라올 가능성 열어놓겠다"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의 부분지하화 언급이 '소각장 전면지하화 + 상부 랜드마크 및 주민편의시설'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각장을 부분지하화하고 지상부 일부에 랜드마크 및 주민편의시설을 짓겠다는 뜻인지는 불명확하다. 다만 모델이 된 '아마게르 바케'가 지하화된 소각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후자의 맥락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거나 이후 서울시는 8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면 지하화 계획을 다시 확인했고, 주민들이 '아마게르 바케' 형태로 소각장을 지어달라고 한 적도 없다는 점에서 오세훈 시장의 언급이 어떤 방향으로나 현실화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심지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서울시가 적용한 안에는 상부 랜드마크나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설령 주민협의에 따라 이를 포함시킨다 해도 '아마게르 바케'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검토보고서의 지적대로 '부지의 협소성'을 극복하면서 설계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소각장 깊이를 바꾸는 예산 농단?

요약하자면 이렇다. 서울시는 소각장 입지를 결정하는 시점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전면 지하화 모델을 말했다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는 사업비를 낮추기 위해 부분 지하화 안으로 바꾸어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는 기존의 지하화 안으로 수행하고, 최근의 주민설명회에서도 그렇게 공언한다.

즉 450억 원이 넘는 서울시 예산이 소각장 건립에 배정된 이 시점까지도 시민들은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소각장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꼭대기에 썰매 슬로프가 있는 아마게르 바케(부분지하화+주민편의시설) 모델을 말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전면지하화 시설로 되어 있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는 주민편의시설이 생략된 부분지하화 설계안이 등장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1월 상암동 소각장 건립을 주장하는 페이스북 글에서 예산은 국가운영 근간이라며 국비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에게 '예산 농단'을 멈추라고 쏘아붙였다. 상황에 따라 소각장의 깊이를 달리하는 오세훈 시장의 '고무줄식' 사업변경은 '예산 농단'이 아니고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재정사업들이 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해 축소 검토되었다가 이후 곤욕을 치렀는지 잊었나. 지금의 서울시에게 필요한 것은 '사업 강행'이 아닌 '사업 재검토'다.

＊한편, 서울시는 <오마이뉴스> 기사가 게재된 후,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소각장 주민편익시설 도입 계획과 관련 "시는 기획재정부에 주민편익시설 조성방안 및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요청했고,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주민편익시설 공사비를 총사업비에 포함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사업비를 낮추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실은 없음"이라고 했다.

덧붙이는 글 필자는 마포구청 추가소각장 건립 반대 정책자문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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