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독감 비급여 치료주사 진료비' 무려 3103억원... 213% 급증

▲ 인플루엔자(독감)가 8년 만에 최대 규모로 유행하는 가운데 1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마스크 자율 착용 대시민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독감 관련 검사 및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 원과 31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 213%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5년 전인 2018년보다 약 5배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아래 건보공단)은 10일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 분석한 결과에서 이같이 독감 관련 비급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감소했던 독감 진료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2018년도 대비 '급여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2018년 180억 원에서 2023년 142억 원으로 감소했다"면서 "반면 '비급여 주사치료제'는 2018년 626억 원에서 2023년 3103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주로 '의원급'에서 나타났다.

▲ (왼쪽 그림) 월별 독감 진료건수와 (오른쪽 그림) 월별 독감 진료비(비급여 제외) 및 급여 경구치료제 진료비 추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도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 원과 2498억 원으로, 전체 비급여 독감 검사의 87.8%, 비급여 치료주사의 80.5%를 차지했다. 증가율 역시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는 116%, 치료주사는 231%로, 전체 증가율(검사 113%↑, 치료주사 213%↑)을 웃돌았다.

건보공단은 "독감 비급여 검사 및 치료주사 급증은 2023년도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57.3%, 전년대비 3.4%p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3년도 의원의 독감 질환 비급여율은 71.0%로, 2022년 59.4%, 2018년 54.0% 대비 각각 11.6%p, 17.0%p 증가했다. 의원 비급여 진료비 중 독감 진료비 비중도 7.2%로 전년 대비 4.5%p 상승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독감 비급여 증가 원인도 민간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 증가와 주사치료제의 공급 및 수요 증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독감 진단 확정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독감보험'의 판매 증가 및 보장 한도 증액으로 관련 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2023년 11월 2일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과 관련해 간담회 개최한 이후 독감보험의 특약 판매가 중단되거나 보장한도가 축소됐다.

여기에 더해 독감 주사치료제가 다양화되고, 경구치료제는 5일 간 복용해야 하는 반면 주사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편의성이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파악된다고 건보공단이 전했다.

▲ (왼쪽 그림) 요양기관 종별 독감 검사 비급여 진료비 추이와 (오른쪽 그림) 요양기관 종별 독감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 추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장광천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박선철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독감 경구치료제(급여)와 주사치료제(비급여)의 효과는 비슷하고, 두 가지 모두 설사, 오심, 구토, 간수치 상승, 드물게 섬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또한 일반적으로 경구치료제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자료가 더 많아 신뢰성이 높고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경구치료제 사용을 우선 권장했으며, 다만 오심 및 구토로 인해 경구치료제의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사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비급여 분석을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2025년 상반기 중 개설 예정인 '비급여 정보 포털' 홈페이지는 관계 기관의 다양한 비급여 정보를 모아 비급여 가격 및 안전성‧효과성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2024년 12월 20일부터 현재까지)에는 소아, 임산부, 출산 2주이내 산모, 65세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인 경우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검사 없이 급여 항바이러스제(오셀타미비르 경구제(타미플루), 자나미비르 흡입식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처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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